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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1월 16일 (목) 15:42 [제 596 호]
이성헌 전 국회의원 4일 최종 무죄 판결 확정

검찰, 대법원 상고 포기 1년 7개월 재판 마무리
“정치인 사망선고에 진실규명한 사법부에 감사”

△지난 4일 고등법원으로부터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이성헌 전 국회의원.

새누리당 서대문갑지역위원회 이성헌 위원장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지난 4일 무죄로 확정됐으나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 사실상 최종 무죄로 결정됐다.
지난 2012년 5월 검찰의 기소가 시작돼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성헌(서울 서대문갑) 전 국회의원의 무죄 선고에따라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월 4일 서울고등법원은 검찰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확정증명원을 발급하고 최종 무죄를 통보했다. 이로써 2012년 5월 검찰의 공소장 접수로 시작, 2013년 2월 1심 무죄, 2013년 12월 2심 무죄로 판결로 1년 7개월 동안의 재판과정이 마무리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금원을 제공했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한다」며, 「각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전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이모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이모씨의 진술 변경이 단순한 착오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허위 진술에서 비롯되었으며, 허위 진술에 맞추어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사실까지도 의도적으로 사실과 달리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이성헌 전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최종 무죄 확정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사건을 올바르게 진실규명 해준 사법부의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과 서대문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9대 총선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선거를 치러 많은 지역주민들이 오해를 했다』며 『뒤늦게라도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0일 이성헌 위원장의 무죄판결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가진 새누리당 서대문갑 지역위원회 측은 『이성헌 위원장이 앞으로 청와대나 기타 부처에서 역할을 하지 않겠냐』고 예측하고 있어 이 위원장의 거취문제와 관련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옥현영 기자>

ⓒ sdmnews 옥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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