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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6월 28일 (금) 11:46 [제 580 호]
의원님은 예산 공부중-197회 임시회 이모저모

예산은 정책이자 지방의회 의도 구현 확인 창구
서대문구의회, 결산심사 앞두고 의원 세미나

△서대문구의회 의원들과 구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지난 20일 구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결산 기법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다.

『사실 2년 연속 불용액이 과다발생하는 사업은 일몰시켜야 합니다』
지난 20일 제 197회 서대문구의회 1차 정례회 본회의를 마친 직후 구의원 및 구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세미나에 참석해 결산 기법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손종필 나라살림 연구소 부소장이 강단에 나섰다.

변녹진 의장은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의 추천을 받아 우수 강사를 초빙했다』고 소개했다.
손 강사는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제 등 다양한 결산 경험을 토대로 서대문구 예산의 실제 사례를 들며 강의를 진행했다. 손 강사는 또 『예산은 정책이며 지방의회의 의도가 구현됐는지를 결산심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결산검사의 중요성 강조했다.

한편 자료에 따르면 서대문구의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88.3%로 낮은 수준이며 2012 회계연도 세출예산 전체 집행률은 85.1%. 그 중 특별회계는 41.6% 절반의 예산도 사용하지 않아 전반적인 집행의 문제가 드러났다.
 또한 서대문구의 세외수입의 수납현황이 과별로만 정리돼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됐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예산결산위원들이 이러한 점을 꼼꼼히 지적하고 보다 전반적인 결산심사를 실시할지 기대가 모아진다.


<김지원 기자〉

ⓒ sdmnews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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