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서대문구를 운영하기 위한 「다 함께 더 맑게 청렴특구 서대문종합토론회」가 지난 14일 서대문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 실태와 반부패 정책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해 반부패 전문가, 행정·건축·보육관련부서 공무원, 건축사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사)한국투명성기구(회장 김거성)와 서대문구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국장의 주제발표와 서정순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시형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대표, 김재구 서대문건축사지회 회장, 김성희 서대문구립 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임병효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서대문구지부 사무국장의 지정토론으로 이어졌다.

문석진 구청장은 토론회에 앞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개진된 입장과 의견을 행정에 적극 수렴해 보다 큰 원칙과 기본적인 소명을 갖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대문의 청렴시책 주요성과 및 과제에 대해 발표에 나선 강성구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은 서대문구는 위로부터의 개혁, 아래로부터의 변화, 밖으로부터의 감시 등 이해관계자들이 포괄적으로 청렴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전면 공개하고 있으며 공익제보시스템을 운영, 익명으로 직원의 불법, 부당, 부정, 부패행위를 제보할 수 있어 2012년 10월 15일 현재 내부 4건, 외부 2건의 신고가 접수, 관련자 신분상 조치, 예산환수 등의 대책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와 아울러 간부직 공무원의 청렴도 평가를 위한 자가진단 및 리더십 강화 대상을 5급에서 6급까지 확대했으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시행 ▲청렴 관계관 회의 신설 운영 ▲시민 감사 옴부즈만 운영 등의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에는 서대문구의 반부패 청렴 환경분석을 위해 가점과 약점, 기회와 위험요소를 분석해 신뢰받는 구정을 운영해 갈 것 임을 피력했다.
서대문구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건축, 토목, 보육관련행정의 투명성을 몸소 실천해 주민 공감을 한층 강화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날 방청객은 건축토목이 부패의 대명사가 된 현실을 언급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변녹진 서대문구의회 의장은 『건축비리 근절방안과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인력 지원의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지역부패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보육 복지시설 부패와 관련된 토론이 관심을 모았다.

■ 경실련 신영철 단장 - 토건공화국 부조리 “여전히 남아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 신영철 단장은 「지역 토건사업 부패근절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토건공화국이라고 불렸을 만큼 건설산업이 일반화 돼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건설사업의 구조를 모르므로 비판하기 어렵고 관계자들도 구조를 복잡 다단하게 만들어 일반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삼성전자가 150조원의 이익을 내고 순이익만 10조는 상회하지만 총 매출액의 3-4%에 불과한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만 보더라도 건설업의 거품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건설업의 문제점은 가격경쟁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턴키 발주 와 운찰제로 알려진 적격심사 낙찰제도 뿐 아니라 최저가 낙찰제도까지 나눠먹기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이 있고 2002년 말경 턴키나 대안입찰제도의 폐지 개선건의가 제대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탁이나 로비가 수주에 영향을 70% 이상 미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신 단장은 또 『토건사업은 국책사업인 경우가 많으나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관료가 없다. 따라서 재정이 부족해야 민자로 사업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재정이 있음에도 민자사업으로 전환,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공사기간과 공사비에서 경쟁력이 선진국보다 낮은 것도 문제다. 공사기간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1.3~3배나 길며 공사비는 10~53 % 더 소요되는 등 생산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또 1960년말 대통령 특별지시로 제정된 표준품샘을 사용하고 있는 전세계 유일한 국가가 우리나라이며 이는 정부공사의 직접공사비가 시장가격대비 정부가격이 2.0배, 간접공사비의 경우는 시장가격보다 12.1배나 높은 수치여서 민자사업시 한공정에서만 600억원을 남기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신단장은 이런 지역 토건사업의 부패근절을 위해 ▲투명한 상시 정보공개체계 구축, ▲중앙정부의 독점적 공사비 적산권한 폐지 ▲공공사업의 직접시공 의무 및 지역주민 우선 고용 확대 ▲적정임금제 법제화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의 개발공약 남발 제한 등을 들었다.

■ 김거성 한국 투명성기구 회장-
서대문 내부청렴도 하위, 외부청렴도 상위

김거성 한국투명성 기구 회장은 발표 자로를 통해 기관 유형별 금품, 향응, 편의제공률에서 중앙행정기관 금품 제공율은 0.2%이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0.3%로높다』면서 『평균 금품 제공규모도 기초자치단체는 무려 117만7100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99만1800원과 광역자치단체의 58만600원에 비해 규모가 크고, 시도교육청은 청렴도가 가장 낮은 만큼 금품제공률도 1%를 넘고 평균제공액도 170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김회장은 또 『서대문은 독특한 현상이 있는데 내부청렴도는 전국 자치단체 단위로 전국 꼴지일만큽 점수가 나쁘지만 외부청렴도 등급은 2등급으로 구 단위 중 7위에 해당하는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면서 『내부청렴도가 낮은 이유는 3가지 이유로 볼 수 있는데 공무원의 정직성이 뛰어난 경우, 또 부패가 만연했다는 인식이 짙은 경우, 직원 내부에서 피부로 교감되지 않는 청렴행정의 외면적 표출 등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토론회 자료를 통해 부패해소방안으로 ▲단체장의 권한 분산 ▲내부통제제도의 강화 ▲공직자 재산 등록 확대 및 상시공개 ▲지방의원 이해관계 개입금지 ▲굿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했다.

■ 한국보육진흥원 이원선 품질관리과장
 투명한 보육위해 학부모 참여 확대해야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국 이원선 품질관리과장은 「보육시설의 투명성 제고」를 주제로한 발제문을 통해 『정부가 추진중인 어린이집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과정에 부모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 ▲부모 서포터즈 운영 ▲지역사회 부모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등을 제안하며 아울러 ▲어린이집의 정보공시제 도입 추진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및 클린카드 도입 검토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 설치운영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통한 부적절 사례 확인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