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에 제시된 임대료가 실제 부담액의 전부도 아니다. 공용관리비 추정액은 20㎡형이 월 6만9천원, 46㎡형이 15만3천원, 59㎡형이 19만8000원(부가세 별도)이며, 여기에 전기·수도·가스 등 개별 사용요금이 실비로 추가된다. 표에 적힌 임대료만 보고 예산을 짰다가는 실제 월 지출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공고문에는 또 "청년안심주택 자체 근저당, 가압류 등에 의해 보증금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도 담겨 있어, 대출을 끼고 입주를 계획하는 청년들에게는 추가적인 불확실성 요인으로 지적된다.
"역세권 특혜만큼 부담도 시세 수준"
서울시는 이런 유형의 사업에 용적률 완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공공시설 기부채납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민간임대' 물량의 가격 자체는 시세와 큰 차이 없이 책정되면서, 용적률 특혜의 수혜가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반면 정작 정책 대상인 청년·신혼부부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출규제와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도 계약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대해 서울시와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계약 포기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당첨자 신속 호출, 대출 은행 다변화 요구, 그리고 민간임대 단지 보증금 사고 시 '선(先)보상 후(後)회수'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청약을 고려하는 청년·신혼부부라면 공고문상 보증금·임대료뿐 아니라 관리비·공과금까지 포함한 총 주거비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경쟁률에 비해 실제 입주율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옥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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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6일 (수) 19:54 [제 101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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