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여성리더삼삼오오는 지난 6월 19일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당선인과 조상호 인수위원장에게 「서대문구 성평등 및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의견서」를 공식 제출하고, 민선 9기 구정 운영 전반에 성평등 가치를 핵심 원칙으로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의견서는 성평등을 특정 부서의 개별 사업이 아니라 조직·인사·예산·일자리·돌봄·안전·도시공간 등 구정 전반에 적용해야 할 핵심 가치로 규정하고, 지속가능한 성평등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8개 정책과제를 담았다.
주요 제안은 ▲인수위원회와 자문위원단의 성별 균형 및 대표성 확보 ▲'성평등가족과'로의 조직 개편 ▲구정 전반의 성주류화 추진체계 강화 ▲서대문여성이룸센터 기능 재구성 ▲장애여성 일자리 확대와 취약계층 여성의 노동권 보장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권리보장 체계 강화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과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책임 있는 이행과 정보공개 등이다.
의견서 제출 이후 단체가 각 정책과제의 검토 결과와 반영 여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공식 회신을 요청한 가운데, 박운기 당선인 측 이현수 정책보좌관은 지난 6월 29일 카카오톡을 통해 "민선 9기 구정 전반에 성평등 가치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관련 내용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단체는 성평등 가치를 구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8개 정책과제 가운데 어떤 내용을 검토했는지, 어떤 과제를 반영할 것인지, 담당 부서와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당선인 측의 답변이 성평등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표명에는 해당하지만, 정책별 검토 결과와 이행계획을 담은 실질적인 공식 회신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이은주 서대문여성리더삼삼오오 회장은 "성평등은 선언만으로 실현되지 않으며 조직, 예산, 사업과 행정 절차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때 주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평등 가치를 반영하겠다는 원론적 견해를 넘어 우리가 제안한 8개 과제별 검토 결과와 반영 여부, 담당 부서, 추진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정책 제안에 대한 공식 회신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주민과 시민사회에 정책 검토 결과를 설명하는 책임 있는 소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수위원회는 새 구정의 철학과 정책 방향을 설계하는 중요한 기구인 만큼,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도 성별 균형과 다양성,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선 9기 출범 이후에는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 과정의 성별 구성, 여성의 주요 보직 참여 현황, 성평등 정책의 예산과 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대문여성리더삼삼오오는 앞으로 민선 9기 공약과 실행계획에 성평등 정책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민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성평등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
2026년 07월 08일 (수) 18:02 [제 100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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