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이 취임 첫날인 7월 1일, '주민자치회 활성화 추진 계획'을 민선 9기 1호 결재로 처리하며 후보 시절부터 내세운 대표 공약을 지체 없이 실행에 옮겼다. 박 구청장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우리 모두의 구청장'이라는 슬로건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주민자치회 부활과 동 단위 주민참여 예산 확대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감시하는 구정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특히 그는 당선 직후 한 방송 인터뷰에서 취임일인 7월 1일의 첫 번째 결재는 주민자치회 부활이 될 것이며, 출범 첫날 이를 각 동에 알리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실제로 박 구청장은 취임 당일 오전 9시 구청장실에서 해당 계획에 서명하며 공약 이행의 첫걸음을 뗐다. 이번 결재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번째 결재 사항으로, 주민이 정책과 예산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 중심 구정' 구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평가된다. 서대문구 주민자치회는 이번이 첫 도입이 아니다. 서대문구는 2018년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5개 동에서 처음 주민자치회를 운영했으며, 2020년에는 9개 동으로 확대했으나 2022년 11월 위원 임기 만료와 함께 운영이 중단된 바 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토론과 숙의, 민주적 의사 결정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가는 풀뿌리 자치 조직이다. 자치계획 수립부터 주민총회 개최까지 주민 주도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행정 자문기구와는 결이 다르다. 서대문구의 주민자치회는 2018년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5개 동에서 첫발을 뗐고, 2020년 9개 동으로 확대되며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2년 11월 위원 임기 만료와 함께 재구성 없이 운영이 중단됐다. 3년 가까이 공백이 이어진 셈이다.
주민자치회 운영 중단을 둘러싼 배경도 관심을 모은다. 지역 방송 보도에 따르면, 민선 8기 이성헌 구청장 취임 직후 구청이 각 동 주민총회를 불허하면서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간 준비해온 행사가 갑작스레 무산돼 현장에 혼란이 빚어진 바 있다. 박 구청장은 이 공백을 임기 첫날 가장 먼저 채우기로 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서대문구 내 14개 모든 동에 주민자치회가 새롭게 구성될 전망이다.
위원 선정은 공개 모집, 주민자치학교 교육 이수, 공개 추첨의 세 단계를 거쳐 이뤄진다. 특정인이 자리를 독점하지 않도록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구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안을 반영해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도 함께 정비하고, 간사 활동비 지급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안을 반영해 관련 조례 개정에도 나설 예정이다. 박 구청장은 결재 후 소감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해결하는 풀뿌리 자치의 핵심 기반"이라며 "완전 복원과 정상화를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서대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2026년 07월 08일 (수) 17:16 [제 100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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