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19일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전날 열린 제31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발생한 안건 심사 무산 및 파행 사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김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대문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에 1관한 조례안」과 「서대문구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구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부 소관 민생 안건 등 총 5건이 상정되어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심사 도중 국민의힘 소속 위원회 의원이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힌 후 돌연 회의장을 이탈, 복귀하지 않았고 남은 의원들이 자리를 지켰음에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들을 단 하나도 처리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신상발언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급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점이나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 반대 논리는 정책을 다듬어가는 과정에서 마땅히 나누어야 할 건강한 토론이며, 구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마땅히 내야 할 목소리"라며 상대 의원의 반대 취지 자체는 존중했다. 그러나 "의견이 본인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아무 말 없이 회의장을 이탈해버리는 행동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며, "안건에 반대한다면 끝까지 자리를 지켜 반대 토론을 하고 당당하게 반대 표를 던져 그 소신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정치인이 짊어져야 할 직업의식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다수결로 통과될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의사일정 전체를 파행으로 몰아넣는 것은 의회가 지양해야 할 퇴행적인 몽니"라며 선거철마다 투표를 독려하면서 정작 본인은 의결 책임을 피하는 행태를 매섭게 꼬집었다. 특히 시급을 다투는 행정부의 민생 안건들까지 내팽개친 점을 들어 이를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
2026년 06월 24일 (수) 17:16 [제 1007 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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