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후보가 지난 5월 18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산하 주민주권희망후보선정위원회와 '주민주권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마을의 주권은 주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의 정신을 지역 행정에 실질적으로 구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주민주권희망후보선정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헌법 가치의 행정 내재화와 주민자치 실현에 동의하는 후보를 '주민주권 희망후보'로 선정해 유권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박 후보가 이행을 약속한 '주민주권 실천 3대 핵심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 친화도시 조성이다.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헌법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헌법 가치의 행정 내재화와 직접민주주의 활성화를 자문하는 '주민주권 자문관'을 배치한다는 내용이다.
둘째, 주민주권센터 설립이다.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감사 청구의 문턱을 낮추는 직접민주주의 제도 혁신을 전담하는 '주민주권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지역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주민원탁회의'를 운영한다. 셋째, 읍·면·동 자치권 확대 및 풀뿌리 자치 기반 강화다. 읍·면·동장을 주민이 직접 선택하는 '주민 선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개방형 주민 추천 임명제'를 실시한다. 또한 구 예산 중 일정 비율을 읍·면·동에 자율 편성·집행 권한과 함께 배분하고, 주민이 직접 편성·집행하는 '마을공동체 기금'을 조성한다. 복지·돌봄 행정도 공급자 중심에서 마을공동체 자치 영역으로 전환하고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지역통합돌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민주권희망후보선정위원회 측은 이번 협약의 배경에 대해 "이번 지방선거는 12·3 내란 이후 치르는 첫 번째 선거로,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민주개혁의 발판을 마련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이 주민을 동원의 대상으로 보던 시대는 끝났다"며, 관료주의의 벽을 허물고 주민 주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촉구했다.
협약에 동의한 후보는 '주민주권 희망후보'로 선정돼 유권자들에게 공개되며, 위원회는 당선 이후 공약 이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박운기 후보는 협약서에 서명하며 "3대 과제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당선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이 세 번째 서대문구청장 도전인 박 후보는 낙선 이후에도 '운기조식' 주민 밥상 모임 등을 통해 지역 현장을 지켜온 만큼, 이번 협약이 단순한 선거용 공약이 아닌 일관된 주민자치 철학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
2026년 05월 25일 (월) 15:00 [제 100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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