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 위원장(국민의힘/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은 제313회 임시 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 주도한 ‘전 정책보좌관 사기 사 건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날치기 통과된 것을 강력히 규탄했 다. 무엇보다도 “지방선거를 앞둔 저 급한 정치 공세이자 주민 기만행 위”라고 정면 비판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반대토론을 통 해 해당 사건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임을 강조하며 “아 직 실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 나지 않았고, 피해 조사가 진행 중 인 상황에서 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조사에 나서겠다는 것은 수사에 혼 선을 주고 구정을 정략적으로 이용 하겠다는 의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단 하루 열린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회의조차 끝까지 자리를 지킨 의원 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 민주당 의원들의 ‘진정성’ 문 제를 날카롭게 꼬집었다. 또, “본인 소속 상임위 회의조차 제대로 참석 하지 못하는 의원들이 특별위원회 를 만들어 활동하겠다는 것은 어불 성설”이라며 “지방선거 당내 경선 준비에 혈안이 되어 의정활동의 기 본조차 망각한 이들이 ‘보여주기식 쇼’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된 민주당 의원 중, 과거 교육 연수 경비 편취 등 ‘사기’ 혐의로 이미 유 죄 판결을 받은 의원이 포함된 점 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전직 공무원의 사 기 혐의를 조사하겠다며 구성한 특 위에서, 정작 사기 혐의로 법원 판 결을 받은 의원을 포함시킨 것은서대문구민을 대놓고 무시하는 처 사”라며 “범죄 전력자가 전직 공무 원의 범죄 혐의에 대해 특위 위원 으로 활동하는 이 코미디 같은 상 황이야말로 서대문구의회 청렴도 가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이 유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라 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회의장에서는 이진삼 위원장 을 포함해 4명의 의원이 6차례에 걸쳐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의회 차원에서 조치하는 것이 적절한 순서” 라고 강조했으나, “다수 의석 을 앞세운 민주당은 이 모든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안건을 강행 처리 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은 “6월 3일 지 방선거를 불과 70여 일 앞두고 벌 어지는 이러한 정치적 폭거는 서대문구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 위”라며 “서대문구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장본인들이 오히려 큰소 리를 치고 있는 이 후안무치한 상 황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 특위 구 성의 부당함을 주민들에게 끝까지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
2026년 04월 27일 (월) 17:27 [제 999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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