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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박경희 부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소환제와 관련해 서명위조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한 사실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박 부의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참담한 현실 앞에, 분노 섞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구민의 신성한 권리인 주민소환제를 악용, 수천 건의 서명을 조직적으로 위조하고, 현직 의원이 불법 서명 거점에 상주하며 개입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서대문경찰서는 「증거 불충분」이라는 면죄부를 발행했다. 이는 명백한 증거와 법리를 간과한 부당한 처분이며, 우리 사회의 민주적 근간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찰은 2025년 9월 고발장을 통해 피해자 6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했으며,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이 서명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까지 제출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기본적인 필체 감정조차 없이 수사를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주민소환 서명부는 법령상 복사나 촬영이 불가능하며 오직 육안으로만 열람할 수 있어 7,250여 명의 서명부 전체를 짧은 기간 내에 암기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에도 경찰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무시한 채, 공권력을 동원한 전수조사나 국과수 감정 대신 고발인의 기억력 탓을 하며 수사를 마무리한 점, 불법적 주민소환제 참여를 한 K의원에 대한 차고 넘치는 증거를 무시한 점, 가족 전체의 필체가 동일한 대필 의혹과 1000건에 육박하는 부정 서명 정황은 거대 조직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규모임에도 또한 수사가 시작되자 지역 주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서명 여부를 확인하며 입단속을 시도한 정황의 배후를 밝히지 않은점 등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박의원은 끝으로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 원본을 즉각 압수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문적인 필체 감정을 실시할 것과 배후수사를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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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0일 (금) 11:03 [제 995 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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