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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서국가선도도시를 선포하며 독서교육 강화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느때보다 중요한 지역 인재를 발굴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년 새해를 맞아 김영호 국회교육위원장을 만나 최근 추진해온 정책과 서부경전철, 강북횡단선 추진현황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주>
Q. 22대 전반기 국회 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해 오셨다. 교육위 소속으로 활동해오신 동기와 가장 기억에 남는 입법 활동이 있으시다면?
A. 21대 국회에서 교육위 간사로 활동하면서 학폭 문제등을 다뤄본 경험이 있었다. 국회의원들의 연령대가 높다 보니, 학령기 자녀를 둔 경우가 적어 현장에서 느끼는 학부모들의 고민이 입법정책에 반영되는 사례가 적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올해 중학교에 들어가는 아이가 있는데, 학부모들의 현실적인 고민은 스마트폰을 언제 지급해야 좋은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대안은 없는지, 학교 안전이나 학폭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지 등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필요했다. 교육은 정책이다. 교육의 대전환을 위해 활동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
Q. 얼마전 국회에서 「독서국가」 선언 선포식 및 토론회를 개최하셨다. 독서국가 선포 취지는 무엇이며, 독서국가가 어떤 변화가 있나?
A. 최근 수원에 이어 부천에서도 독서도시를 선포했다. 독서도시의 핵심은 영유아기에는 독서유치원, 중등교육 단계에서는 독서학기제 도입, 고등학교는 학점제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통해 학령기 전반에 걸쳐 독서를 중심으로 한 학습 생태계를 촘촘히 설계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AI 기술을 접목한 초개인화 독서 서비스까지 더해져 디지털 문해력 격차 해소와 스마트 독서환경 조성도 함께 추진한다. 서대문의 경우 서대문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도서관 공원을 조성해 학교수업을 도서관에서 책과 연계해 진행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다. 현재 건축중인 가재울 도서관 역시 독서도시의 거점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5세부터 13세까지 아이들의 읽은 책을 데이터화 고교학점제에 수록하고, 대학진학시에도 독서기록을 통해 진로를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부와 교육청을 독서국가를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독서가정을 시작으로 독서마을, 독서도시로의 성장을 이끌어간다면, 독서를 통한 탄탄한 대한민국의 기초가 될 것이다.
Q. 최근 서대문에는 서부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민자사업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서부경전철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됐으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A. 논란에 대해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 서부경전철 사업을 위해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어떤일을 했느냐는 것이다.현재 서부경전철의 민자사업자로 참여했던 두산건설을 제외하고 GS와 롯데건설 등 사업자들이 이탈하면서 원자재 상승으로 사업비 부담이 커진상태다.두산은 협력사가 나서면 실시협약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고, 주체측은 실시협약 후 협력사를 선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여기서 멈춰있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 서부경전철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은 기재부 장관을 만나 실시협약을 먼저 세우라고 압박했으나 사업속도는 나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12월 서부경전철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속도감을 내자는 대안을 제시했고, 서울시 역시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공식화 했다. 그러나 오히려 서울시장과 같은 당인 국민의 힘측에서 이에 대한 반박의견을 낸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한강버스에 투입한 예산만큼만 서부경전철에 관심을 가졌다면 착공후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을 것이다.
Q. 공약으로 제안했던 강북 횡단선사업 역시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경제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뒤 진전은 있나?
A. 강북횡단선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점은 아쉽다. 도심에서도 지하철 소외지역에는 예타점수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전국적인 지역균형발전 논리에 밀려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점이 가장 큰 변수였다. 또한, 강북횡단선은 평창동을 경유하는 노선이라 북한산을 뚫는 작업에 많은 비용이 수립돼 문제가 됐다.예타 탈락 후 국토부장관을 만났고, 서울시에서 강북횡단선이 포함된 2차 도시철도계획안을 국토부에 승인 요청하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국회 활동을 하면서 지역문제나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직접 국토부 장관, 기획재정부 실무자, 민자사업 투자자 등 서부경전철과 강북횡단선의 추신을 위해 수없이 면담을 했고, 서울시와 두산건설, 국회의 원탁회의도 제안했었다.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 올해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의원 배출을 위해 어떤 준비를 마치셨나?
A. 지방의회의 중요성은 어느때보다 크게 느꼈던 4년이었다. 국회에서는 증인을 채택시 위증을 할 경우 공무원은 최고 파면, 민간인은 구속 등으로 중하게 다룬다. 그러나 국회증인 질의답변 시간은 10분이 채 안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10시간동안 증인 질의답변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는 증인채택을 거부하는 등 구의회를 경시했고, 이를 고발했으나 서대문경찰서는 조사를 지연시키며 현재까지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민접한 조례를 만들고, 집행부의 예산집행을 감사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11대 구의회를 이끌 지방의원은 그런의미에서 중요하고, 좋은 후보를 배출해 의회로 진출시킬 수 있도록 깊게 고민하고, 최선의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Q. 마지막으로 주민들에게 한말씀 해주신다면?
A. 청산유보조합에 대한 법률안에 따라 서대문구에서는 그간 청산을 미뤄오던 조합들이 하나둘 청산을 했다. 청산시 유보금이 문제인데, 관내 한 아파트는 청산을 완료했다고 밝혔으나 행정적으로는 완료되지 않은 것이 알려졌고, 일부 주민들이 유보금 사용 관련한 문제점들에 대해 법적 대응 등을 고민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또한, 준공이 완료된 후에도 아직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가재울 5, 6구역 등 여러 미청산조합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역사회의 여론이 생기고 있다. 정치를 하면서 이런 유의미한 법안을 제안하고, 국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해나가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 결국 법안은 국민을 위한 최대한의 장치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정리 옥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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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5일 (목) 14:34 [제 99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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