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박경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홍제1·2동)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청 집행부가 구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가장 강력하게 지적한 문제는 구의회가 삭감한 사업들이 편법을 통해 사실상 복원,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박 부의장 설명에 따르면, 작년 12월 서대문구의회는 2025년 서대문구 예산안에서 직원 주거 안정 지원사업비 14억 5000만 원, 행복을 전하는 클래식 공연 사업비 2억 9000만 원, 홍제폭포 썸머페스티벌 운영비 2억 원, 한류문화체험관 조성사업 10억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8억 4700여만 원 등을 삭감 의결했다.
그러나 구청은 의회가 삭감한 취지를 사실상 무시하고 간주 처리, 구 금고 후원금 충당 등의 편법을 통해 해당 사업을 사실상 원안 그대로 추진했다. 박 부의장은 『의회가 삭감한 예산이 단 한 건도 실질적으로 중단되지 않았다』며 『이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며, 주민의 뜻을 거스르는 심각한 행정 독단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신중한 심의 끝에 내린 예산 삭감 결정을 집행부가 편법으로 우회한다면, 의회의 존재 이유 자체가 무색해진다』며 관련 부서에 엄중한 질타를 보냈다.
이 외에도 ▲어린이 축구단 우승 현수막은 1곳인데 비해, 여자농구단 준우승은 11곳에 게시된 편파적 홍보 ▲4억 원이 넘는 고가 피아노가 18개월간 유치원 발표회를 포함해 고작 14건의 행사에만 활용된 예산 낭비 ▲외부 전문가 회의수당 지급기준이 통일되지 않은 문제 ▲공공시설물의 과도한 빨간색 사용 등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부의장은 『집행부는 구의회가 구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구의회의 민주적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예산집행과 행정 운영 전반에 걸쳐 구민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책임 행정을 펼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2025년 12월 15일 (월) 20:13 [제 989 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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