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세정담당관실이 지방세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실무형 연구조직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최근 구를 방문했다. 서대문구 지방세 연구동아리 「센세(稅)이션」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최하는 「전국 지방세 연구동아리 우수논문 발표대회」에서 6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 데 따른 것이다.
「센세(稅)이션」은 2019년 지방세 행정의 전문성 강화와 공정 과세 실현을 목표로 결성된 실무형 연구동아리로 현재 서대문구 내 지방세 관련 부서 직원 1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경력이 오랜 직원과 젊은 직원들이 회원으로 함께 참여해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연구를 지속해서 수행해 오고 있다.
구청장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 담당 기획재정국장의 책임 있는 운영을 바탕으로 안정적 연구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것이 「센세(稅)이션」의 강점으로 꼽힌다. 연구동아리는 매월 정기 스터디와 내부 회의를 통해 과세 형평성, 납세 편의, 세입 확충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한다.
그간 ▲비영리단체 소유 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 개선 ▲이륜자동차 세금 합리화 ▲외국인의 국내 주택 취득 관련 과세 체계 개선 등 시의성 높은 주제를 지속해서 연구해 왔다. 특히 올해는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로 면적 중심 과세 기준의 한계를 지적하고 실질가치(거래가액) 중심으로의 과세 체계 전환 필요성을 제시해 전국 우수논문 발표대회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번 방문에서 대전광역시 세정담당관실 관계자들은 연구동아리 운영 체계, 연구과제 발굴 방식, 조직 지원 구조, 연구 성과의 행정 반영 과정 등에 대해 질의하며 서대문구 「센세(稅)이션」의 실무형 연구 시스템 전반을 집중 벤치마킹했다. |
2025년 12월 15일 (월) 19:58 [제 989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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