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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가 올해 마지막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을 두고 또다시 격돌했다. 제310회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는 의회운영위가 10명의 증인출석을 요구한데 이어 행정복지위 4명, 재정건설위 13명 등 서대문구의회 개원 이래 가장 많은 27명의 증인출석을 요구했다.
행감 중 갈등이 점화된 것은 지난해 12월 20일 구의회 본회의장 점거 시위, 같은날 단행된 구의회 파견 구청 공무원의 전원복귀와 관련한 당시 국장 및 주민 10명에 대해 의회운영위가 증인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 서대문구가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부터다.
의회운영위 증인출석 당일인 지난 11월 24일 더불어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구청은 지난해 12월 20일 아침 파견직 공무원 전원을 복귀 지시, 당일 본회의 개회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국장 및 주요 팀장, 회의 운영 실무자 부재 등으로 정상적인 회기 운영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지금까지 「사무국 비상 운영」 상황에 놓이게 했다.』며 『「구의회 사무국 업무 마비 사태」를 일으킨 집행부 공무원 출석을 요구해, 파견직 복귀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국장 및 과장, 비서실장 등 집행부 공무원 전원」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감사가 사실상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또 『서대문구에서 증인출석을 거부하는 공문에는 서대문구의 직인이 찍혀 있음에도 행정지원과장이 전결한 것으로 보고해 이성헌 구청장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다』며 』재출석 요구에도 불응한다면 법적, 행정적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증인출석 요구안을 발의한 서호성 의원은 『구의회가 적법하게 증인으로 채택한 공무원들이 구청장의 명령에 따라 증인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윤석열의 부당한 내란명령에 복종하는 국무위원들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며 『지방자치와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공무원들의 증인출석거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인출석 불발 하루 뒤인 11월 25일은 서대문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기자회견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간인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 강압은 의회권력의 폭주이며, 서대문구의회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대문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인 홍정희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절차이지, 민간인을 감찰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사무감사에 민간인까지 증인출석을 요구하며 안건을 강행처리 했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민간인에게 반복적으로 출석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미 증인 명단에 포함된 공무원과 행정책임자들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자고 회의를 통해 제안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은 듣지 않았다』며 『의회 폐회당시 더불어민주당 측 유투버도 있었지만, 의회폐회를 요구하는 주민들만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편파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주민 외 공무원의 불출석에 대해 의회를 무시하는 집행부의 처사라는 더불어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박진우 의원은 『민간인 출석에 대한 지적이며, 공무원 출석에 대한 부분과 별개로 생각해 달라』며 즉답을 피했다.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측 의원들은 2차 증인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서대문구에 대해 지난 11월 27일 정례회중 본회의를 추가해 열고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직원에 따른 서대문구청장 고소의건」을 상정해 논란속에 통과됐다.
해당 안건이 상정된 본회의장은 진행 내내 고성이 오갔으며, 의사진행 발언과 신상발언이 이어지면서, 안건상정 직전 정회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회중에도 인신공격형 막말이 이어지면서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등 갈등이 증폭됐다. 결국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윤유현 무소속 의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서대문구청장 고소의 건에 대해 찬성 8명으로 가결됐다.
그러나 서대문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인 출석을 요구한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번에도 남가좌동 신통개발 주민대책위 주민과 북아현3구역 조합관계자등 민간인 출석을 요구했고, 과거에도 과선교 관련 업체 대표등 민간인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하는 한해 마무리를 갈등속에 대립하면서 올해 예산결산 심의 역시 지난해와 같은 파행으로 이어지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옥현영기자> <관련기사 행감 증인 27명 채택 대부분 불출석, 의회 권위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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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8일 (월) 18:18 [제 98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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