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0일 정부에서 통과시킨 연급개혁법안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점검해 본다. 우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상향된다.
우선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요율이 현행 9%에서 매년 0.5%씩 인상돼, 2033년 13%까지 단계적으로 오른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계속 유지되어 오다 18년 만에 인상되는 셈이다. 대신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명목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졌으며, 법률 부칙에 따라 매년 0.5%p씩 인하되어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올해 41.5%로, 내년은 41%로 조정돼야 하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은 43%로 고정된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6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정부의 기금수익률을 1%p 제고(4.5%→5.5%) 노력이 병행된다면 기금소진 시점이 15년 연장되어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게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의 연급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출산, 병역 크레딧을 확대한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아부터 지원토록 확대한다. 첫째아는 추가 가입 기간으로 12개월을 산입하고,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는 상한 규정도 폐지한다. 출산 크레딧은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상하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는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상 18개월씩 추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출산 가구의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다자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저출산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복무 크레딧 역시 현재 6개월의 인정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인 군 복무 수행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군 복무에 따른 개인의 소득 활동 제약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였으나,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였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
2025년 11월 25일 (화) 19:02 [제 98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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