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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가 서대문구의회 309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증액한 71건 50여억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 「부동의」결론을 내면서 민생예산 집행에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예결특위가 추경을 통해 증액한 예산은 최근 불거진 초등학교 일대 유괴미수사건을 대비하기 위한 CCTV 신규설치 1억2500만원을 비롯해 이동목욕사업 운영지원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등 총 71건에 대한 50여억 규모다.
논란의 시작은 추경예산심의를 위해 열린 지난 309회 임시회 안건접수 마감일인 9월 3일까지 논의되지 않았던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설계공모 당선자 계약금 11억원, 설계공모 입상작 3300만원, 용역비 15억1600만원, 주민대표회의 운영비 3600만원등 30억원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에서 선지급 해달라는 쪽지예산이었다. 예결특위 김규진 위원장은 『3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계수조정 과정에서 쪽지예산으로 접수한 자체도 문제지만, 해당 사업은 추정설계비만 113억원이 드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공공개발자로 나서기로 했다는 SH와의 계약서나 공문한장도 없이 구예산을 선 집행할 수는 없다』며 예결특위를 통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특히 해당 사업은 예산안 마감시일인 9월 3일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 보도자료가 배포된 사업지다. 이에 서대문구는 예결특위가 심의한 71건에 대한 증액예산을 부동의하겠다며 맞서 서대문구는 올 한해 예산을 두고 2번째 진통을 겪게됐다. 서대문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대문구의회가 반복되는 법령 위반과 의장 및 다수당의 독단적 운영으로 파행을 야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구가 주장하는 법령 위반 내용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61조에 따라 의회에 예산안(기금포함)이 제출될 경우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돼 있으나 의장이 이를 긴급하지 않다며 단독으로 안건 상정을 거부해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구는 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의 조건이었던 현장 설계안 이행을 사업시행자 지정일인 9월 3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는 만큼 계약 위반의 소지도 있다며 의회를 비난했다.
이에대해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은 『이번 2회 추경은 지난 7월 1회 추경이 집행부 준비 부족 등으로 원만히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감안해, 구의회 여·야 의원과 구청 각부서가 제안해 다시 심의한 것이며, 특히 구청이 2회 추경이 필요함을 강력히 피력함에 따라 임시회 일정까지 늘려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23-24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 심의를 진행했으나 마지막 계수조정 과정에서 구청이 「증액된 예산에 대해 부동의」했으며, 다음날 진행된 본회의에서도 부구청장이 나서 증액 예산 전체에 대해 부동의함을 공식화했다』며 서대문구의 일방적인 행정에 대해 질책했다.
또 구의 법령 위반 주장은 조례를 근거로 한만큼 서대문구의 잘못된 주장이라 비판했다. 2025년 본예산을 두고 반목을 겪어왔던 서대문구청과 구의회의 갈등이 내년 예산안심의에 까지 여파가 미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안을 추가로 심의하는 만큼 현장에서 일을 처리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고충도 가중되고 있다.
서대문구의 한 관계자는 『외부에서는 구와 구의회의 갈등양상으로 비쳐지고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현장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고충이 크다』며 난색을 표했다. 한편 서대문구는 같은 개발사업임에도 홍제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지나치게 서두르는 반면, 10년 넘게 개발을 추진해오고 있는 북아현 3구역과는 행정소송에 맞서면서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대문구의회 개혁신당 소속 주이삭 의원은 『구청과 구청장은 북아현3구역 개발을 관이 주도하거나 혹은 관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합을 이끌고 싶은 의도가 분명하게 보인다. 조합장과 임원들을 악마화하는 행정이 과연 주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옥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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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4일 (화) 20:22 [제 98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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