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위반건축물의 양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서대문구가 이달부터 건축민원상담실을 확대 운영한다. 이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자연경관지구 건축 제한 및 제2·3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이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변경된 조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30%→40%), 층수(3층 이하→4층 이하), 높이(12m 이하→16m 이하)등이 완화됐다.
올해 5월에는 제2·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이 각각 50%씩(200%→250%, 250%→300%) 상향됐다. 단, 이 용적률 완화는 2028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구는 위반건축물의 위반사항을 검토해 양성화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 소유주에게 그 절차를 우편과 SNS 등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또 구청 본관 2층 건축과 내 「건축민원상담실」에서 건축사가 위반사항 해소 가능 여부와 행정절차를 1대1로 안내한다.
상담은 평일 오후 1∼5시에 진행되며 건축물대장과 현황도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양성화 지원은 위반건축물로 인해 제한됐던 재산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관련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당 주민분들에 대해 적극 안내하고 행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건축과(02-330-1390)로 문의하면 된다. |
2025년 10월 02일 (목) 16:22 [제 979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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