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 공사 발주가 예정돼 있는 내부순환로 연희로 진출램프와 관련한 정책토론 「서대문톡」이 지난 10일 구청기획상황실에서 주민 30여명 및 서대문구, 서울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톡은 이미 지난 2008년부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등을 통해 3차 설계자문이 마무리 된 상태에서 진행된 것인만큼 사업의 시작 배경과 설치후 효과 및 피해 등에 대한 첨예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지면에 중개한다.<편집자주>

「내부순환로 연희램프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한 서대문톡에는 임현진 도시계획 전문가를 비롯해 녹색교통운동 민만기 공동대표, 주민 고재철 씨와 서정순 서대문구의원, 이상훈 통합진보당 위원장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서울시에서도 도로계획과 한정수 과장을 비롯해 도시기발시설본부 김홍길 과장, 대한콘설탄트 최용기 상무 등 11명의 관계자들과 주민 30여명이 참석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먼저 내부순환로 설치와 관련된 개요설명을 위해 나선 서울시 도시계획과 한정수 과장은 『현재 서울시내 교통정체해소를 위한 시급한 사업들이 예산부족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희로 램프 신설에 서울시가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것은 서대문에 대한 혜택』이라며 『사천교 램프로 진출하는 차량들이 다시 홍제동으로 오기 위해서는 먼거리를 돌아나와야 하고, 또 다음램프까지는 4.3㎞의 거리가 있어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연희로 램프를 계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연희로 램프가 생길 경우 10만여 주민들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홍은램프의 하루 2만대 교통량이 약 1만4000대 가량 주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업 배경에 대해 대한컨설턴트 최용기 상무는 『지난 2008년부터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용역후 지난 2011년 8월부터 실시설계를 마친 상태며 총 공사비 106억6100만원이 투입, 총 620m의 구간의 공사를 하게 된다』고 개요를 설명한 뒤 『본선은 고속이며 진입램프는 저속인 속도의 상충과 사고 지체를 막기 위해 엇갈림구간 440m를 2차로로 설계해 안전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 『내부순환로 지체를 해소하기 위해 하양램프 차선으로 오는 차량은 우회전을 주지 않고 직진만하도록 했으며 연희로 램프 신설로 동서간 교통량이 많은 홍은램프 및 사천교 쪽 연희램프의 정체가 뚫려 전체적인 흐름이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교통정체가 감소하면 속도가 증가해 배기가스 저감 및 환경영향이 좋아진다』고 덧붙였다.

● 임현진 도시계획전문가

내부순환로는 주거지역을 관통하는 고가도로로 2000년 개통했으나 환경시대 정책에 반하고 있다. 일례로 2003년 청계천 고가가 철거됐다. 연희로 램프 신설사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마치 수혜를 주는 것처럼 서울시는 설명하고 있으나 외부 교통 이용자들을 위해 서대문이 길을 터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오히려 주민에 양해를 구해야 하는 사업이다.

최근 서울시는 자동차 다이어트 녹색교통시대를 열고 있는데 이같은 사업은 역발상이다. 램프는 「100% 통과교통」임을 전문가들은 이미 알고 있다. 나 역시 은평구에 거주할 때 홍은램프를 이용해 불광역까지 통행을 했다. 특히 이 지역은 홍제균촉지구로 유진상가 자리에 48층 규모의 대단위 주거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그때가 되면 환경, 경관, 소음, 분진등으로 민원이 폭주할 것이다. 당장 편의만 위할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 소음 분진 등의 측정은 램프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인근 주택가에서 할 것이 아니라.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홍제초등학교 인근에서 해야 옳다. 또 홍제·홍은지역은 구릉지라 배기가스가 빠져나갈 곳이 없다.  이 곳은 이미 경관가치를 0원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소음과 분진문제는 또다르다. 이미 발표된 논문결과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664억원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진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지체와 서행이 되면 배기가스가 증가하고 속도가 높아지면 소음문제가 발생한다.

강남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강남순환도로는 지하임에도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 구조물은 만들기는 쉬워도 철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을 하기 바란다.

● 녹색교통운동 민만기 공동대표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한 쟁점 도출 후 토론이 진행돼야 함에도 결과 없이 이런 자리가 마련돼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 단지 서울시의 자료검토후 의문점 몇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비용편익 분석에서 4개 램프에 대한 투자대비 효과로 사업성에 관한 평가인 B/C가 2.81이라는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 연희램프만을 따로 두고 비용분석한 자료는 있나?

▲둘째 홍은진입램프와 계획된 연희로 램프는 거리가 가깝다. 엇갈림에 대한 교통안전문제를 전문적으로 분석한 내용이 있는가? 얼핏 보기에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셋째, 홍은-홍제구간의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연희로 램프를 신설하는데 상대적으로 이 구간은 교통흐름이 양호간 곳이어서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나올지 의문이고, 서대문구청 4거리가 매우 가깝게 연결된다. 서울시는 6000대 쯤으로 이용차량을 예측하고 있는데 차량이 많아지거나 신호에 걸릴 경우 차량지체가 본선까지 연결될 수 있다. 또 반대로 이용이 적어 지체 염려가 없다면 비용효과 분석이 떨어지게 되므로 엄정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 진출램프 후 본선은 3∼3.5m의 도로폭이 필요한데 그래서 실제 2차로인 듯 하지만 1차로로밖에 이용 할 수 없어 차로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인도폭을 줄이겠다는 이야긴데 이는 부작용과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넷째, 램프 신설이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연희로 진출램프에서 나오는 진출차량들이 자우회전이 금지되고 직진만하도록 돼 있다면 또다시 유턴을 해야 하는 우려가 나온다. 대부분의 램프 인근이 교통지체가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 지역주민은 여전히 불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이상훈 통합진보당 위원장

우선 서울시가 연희로 진출램프 사업은 졸속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설계상 문제도 있고, 엇갈림 구간 440m의 경우는 분명이 정체가 발생될 것으로 보임에도 명확한 해명이 없다. 특히 야간 고속 주행시 차량과의 충돌 등 사고의 위험이 있고 내부순환로의 사고는 대부분 대형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또 홍은사거리 상습 정체해소의 필요성은 있으나 홍은사거리 중 홍은램프에서 그랜드 힐튼 방향만 정체구간이 줄 뿐 나머지 구간에 대한 교통량 감소의 근거는 없고, 오히려 동신병원사거리 주변의 교통량 증가로 새로운 정체구간을 만들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지난 1월에도 우려했으나 본선 차로 확보를 위한 인도가 축소되는 문제의 확인 여부도 필요하다. 이 구역은 인도 역시 넓지 않은 곳이다. 또 환경성 검토와 관련해 데이터상에서는 환경기준에 적합하나 실제 상황과는 괴리가 있을수 있음에 대해 피해대책을 명확히 세우고 난 후 사업을 추진하거나 부작용이 예상될 경우 중단할 필요가 있다.

● 서정순 서대문구의회 의원

사실 지역 의원으로 활동하면서도 연희로 램프에 대한 심각성을 미리 알지 못했다. 주민들의 이의제기 후 사업추진배경을 알아보니 지난 2007년 1월 25일 오세훈 전 시장의 주요도로 지체에 관한 개선대책이 하달됐고 이에대한 대안으로 진출입램프에 대한 조사가 시작, 내부순환로 중 홍은진출램프가 상습정체구간으로 선정됐다. 그 후 7월과 9월사이 서울시는 자치구 및 경찰과 사전협의를 가졌다고 밝혔지만 관련부서인 서대문구 토목과와 교통행정과는 협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나 역시 2006년부터 구의원으로 활동했으나 전혀 모르고 있었다.

또 2011년 유관기관과 협의가 됐다고 했으나 서대문구에서는 협의한 적이 없고 2012년 주민설명회에도 중요한 사안임에도 주민은 20명 정도만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 역시 찬반을 묻는 자리가 아닌 설명회 자리였다.

연희로 램프에 대한 문제제기후 여러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했으나 대부분의 주민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고, 시급한 공사도 아닌데 100억원이나 투입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있었다. 어떤 사업이든 장단점을 있는그대로 설명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사실 인근 주민들은 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빨래도 널지 못하며 산다. 서울시의 소음조사 결과도 심야시간대는 기준치를 훨씬 웃돌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또 내부순환로마다 방음벽의 형태와 높이가 다른 것은 강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대책도 없다는 것을 대변한다. 현재 길음뉴타운은 소음대책위원회를 구성, 수년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대문주민도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
지난 2006년 서울시내 자치구 중 서대문구가 아토피 천식 비염유병률 1위를 기록했다. 녹지가 풍부한 지역임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교통요인으로 인한 환경성 질환이기 때문이다. 환경과에서 피해실태를 조사해 이에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 고재철 홍은동 주민

내가 연희로 램프 신설을 제안한 주민이라는 오해가 있는데 사실은 원래 홍은동 쪽으로 날 계획이었던 램프위치를 변경한 사람이다. 현재 두산아파트 조합장으로 10년간 일했고, 경동시장에 물건을 하기 위해 매일 내부순환로를 다니면서 정체를 실제 경험해 정릉램프에 대한 제안은 당시 이은석 시의원에게 한 적이 있었다. 실제 홍제램프도 잘못만들어 진 것이다. 속도를 20킬로미터 이상 낼수가 없다. 그러나 연희로 램프는 공정률이 90% 가까이 진행됐다. 연말에 착공한다는데 주민을 위한 대안부터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

● 서울시 도로계획과 한정수 과장

이 사업뿐 아니라 서울시 도로여건상 상당이 많은 곳이 열악한 상황이다. 강북지역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어느 곳에서나 반대가 있다. 도로사업비가 부족한 상황인만큼 사업도 기회가 있는 것이다. 시에서 정책을 입안할 때 한사람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많다. 이 사업은 주민 민원이 있거나 해서 서명을 받은 내용은 보지 못했고, 청원서류도 없었다.

● 도시기반시설본부 김홍길 과장

청원성격은 아니지만 민원은 있었기에 시 전체 사업계획시 반영이 된 것이다. 내부순환로의 경우 통과교통량 수요를 감안하는 것은 많지만 램프는 지역일대 주민이 이용하는 만큼 주민을 위한 것이다. 지역인근주민의 불편을 겪을 수 있으나 형평을 따져서 진행해야 하고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봐야 하는 문제다.

램프 신설의 사업목적인 홍은길음의 일일 평균 교통량인 14만 5000대의 수요를 줄여나가는 것이다. 홍은 홍제구간의 교통량은 줄고 있으나 홍은램프를 이용하려하기 때문에 정체가 있다. 진출입구에 대한 불균형 때문으로 연희로 램프 설치시 전 구간의 교통흐름이 개선될 수 있다.

● 대한컨설턴트

램프 신설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는 엇갈리문제, 내려와서 도로문제, 인도문제 교통문제 등 환경문제 등의 문제를 돌아볼 수 있다. 10개 분야에 용역을 한 결과가 있다.
엇갈림의 경우 진입차량 속도 40㎞, 본선차량 속도 70㎞로 볼 때 진입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는 도로와 본선차량이 운행할 수 있는 차로 2개로로 440m를 운영하도록 2차로로 교차하는 구조다.

● 문식진 구청장

힐튼호텔에서 올라가서 본선에 합류되는 경우 교통에서 충돌의 위험성이 있다. 홍은진입램프는 안 막히는 구간이므로 속도가 빠르다. 성산동 쪽이 막히지 속도가 빠른데 진출램프로 내려가는 차와 무조건 충돌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 녹색교통운동 민만기 공동대표

엇갈림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다. 램프가 교차로를 사이에 두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형태로 돼 있다. 그 중에 올라가는 내려가는 경우가 사다리꼴로 될 경우 어떻게 안전조치를 취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다. 2개 차로로 하는 것이 한 개차로보다 낫다. 그러나 국민대와 다르게 도로가 굽어 있고, 진입램프에 속도가 붓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처음부터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안전조치가 충분한지 잘 검토해 달라는 요구였다. 엇갈림이 발생하지 않는 진출입로가 더 좋다. 그러나 진출입로로 인해 엇갈림이 발생할 수 잇는 형태로 가다 보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길이는 충분히 확보했으나 속도와 굽은 형태를 감안해야 한다.

● 대한컨설턴트 관계자

지난해 말 내부순환로의 대형사고로 시와 경찰청이 안전시설과 관련해 구간단속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를 거쳤다. 방호벽쪽에 화단을 다 치우고 안전장치를 했다. 전체적인 길이감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운영방법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다. 또 정체문제와 관련해 분석을 해 본 결과 설치길이나 전반적인 길이를 다 확보해서 영향을 주는 부분을 최소화 시키도록 했으며 연희로 앞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서대문구청앞에서 정체될 것이라는 우려는 차량 정체 길이는 350m이고 연희로 까지의 구간은 390m로 정체는 램프 내에서만 이뤄질 것이다.

● 주민 김혜미씨

 구청 앞에서 신촌까지 정체가 얼마나 심한지 아느냐? 40분의 시간이 소요된다. 출퇴근시 소통원활을 위해 만든 램프가 오히려 정체를 유발할 수 있다.

● 대한컨설턴트

차량소음과 분진은 상반된 문제가 있어 환경적 측면이 개선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차량분진문제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단, 상부와 하부의 속도증가로 인한 소음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방음벽과 경관 조경 등을 고려해 검토중이다.

● 주민 김혜미 씨

2010년 남양·조안아파트 주민 500여명이 소음과 분진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서울시에 서명을 받아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해결책을 제시못한 서울시가 이제와서 램프를 또다시 신설하겠다는 것에 화가난다.

● 주민 안무현 씨 

홍은램프는 현재도 소통이 원활한 곳이고, 연희로 램프가 신설된다고 해도 어차피 직진만 할 수 있다면 사천교 연희램프로 나와 돌아나오는 것과 다른 효과가 별로 없어 보인다. 사천교 연희램프도 통행이 원활한 곳이다. 오히려 성산램프의 정체가 심하니 성산동 쪽에다 램프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 옳다. 실제 주민의 고통은 보지 않은 정책이다. 연희로 램프가 왜 생기는지 주민으로서 의문이다.

● 문석진 구청장

서대문톡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램프만드는 것은 알았으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점은 송구하다. 좀더 관심있게 소통했다면 빠른 논의를 했을 것이다. 오늘 서울시의 답변을 들으니 현장파악에 대한 아쉬움이 든다. 주민의 문제제기를 듣고 곤혹스러움도 있다. 2007년부터 진행된 사업이 4년 넘어 완성단계에 논의됐다는 점도 아쉽다.

다행히 구조물은 만들지 않았으므로 지금이라도 문제 있다면 중지해야 한다. 주민들이 지난 1년간 가장 잘한 사업으로 홍제고가도로 철거를 꼽았다. 그러나 홍제고가도로만큼 긴 또하나의 구조물이 생긴다는 것은 구정방향과 맞지 않는다.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친환경과 반하는 문제도 있지만 구조물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부순환도로를 많이 이용하는데 올때는 막히므로 사천교 쪽 연희램프로 나와서 온다.
벽산아파트 분들은 집 앞이 코 앞인데 연희램프까지 돌아서 오는 것이 불편할 것이다. 그러나 그 쪽 분들을 제외하면 현재 연희램프 이용에 전혀 불편함이 없다.
홍은동 현대아파트 분들에게 죄송스러운 것은 속도가 빨라지면 홍은진출램프가 지체되고 그 뒤는 빨라지므로 소음이 심할 수 밖에 없다. 동시에 홍제1동 쪽 남양아파트는 진출램프 때문에 소음보다는 분진이 많이 생긴다. 두산아파트 빌라 쪽은 소음으로 창문 못 연다는 민원이 있었다.

홍제천도 잘 만들어 놓고 많은 주민이 산책하는데 많은 분진이 내려가고 있다. 또다른 연희로 램프가 생겨 또다른 피해를 서대문주민이 입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직진만 준다면 어디까지 가서 유턴할 것인가? 제일 쉬운 방향은 대림아파트로 해서 연북중학교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램프는 출퇴근 시간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출퇴근 시간이 아니면 소통이 원활하다. 학생들 등교시간과도 다 겹친다. 교통상황이 주거지역까지 영향을 주게된다. 조금 더 가게 되면 가좌동쪽 다리로 내려갈텐데 가재울 3,4구역쪽은 지금있는 연희램프를 이용하는 것이 더 빠를 것이다. 결국 홍은램프 은평, 고양, 삼송리 쪽과 연결되지 않는가 생각한다. 그래서 많은 정체가 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홍은쪽 진출을 정체되지 않고 빼낼 수 있는 것이 현재 상태에서 정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한다.

12월 발주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나 서울시 정책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므로 중단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충분히 주민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기 바란다.

● 민주통합당 김영호 위원장

사실 올 1월, 연희램프 사업설명회에 직접 참석했었다. 그날 분위기와 오늘은 사뭇 다르다. 그날은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자리는 의미가 있다. 가장 좋은 행정은 주민의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를 행정력과 결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의 톡은 의미가 컸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연희램프를 출입하는 주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조사를 통해 주민에게 알 것은 알리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조금더 구체화 시키고 전문가 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과학적인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많이 배웠고, 참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