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제308회 임시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반발했다. 지난 18일 본회의 폐회 이후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은 『서대문구의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하고 근시안적인 예산 삭감 행태를 주민에게 알리고,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삶과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강민하 의원은『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연말에 여·야가 합의한 2025년 본예산마저도 일방적으로 수정 처리하더니, 추경 또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복지를 위한 중요한 예산들을 대거 삭감했다』며 『이는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보다 정파적 이익에만 몰두한 무책임한 처사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삭감된 주요예산은 ▲노인무료급식 예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아동·청소년과 교육 투자 사업과 청소년 및 아동 관련 사업 ▲교육 지원 사업 ▲출산양육 지원 축소 ▲저출생 극복을 위한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 강사비 구청 행정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 삭감 등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요금과 직원 인건비와 관련해 청사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과 인건비 등을 삭감하는 행태는 구정 운영 능력을 심각히 침해해, 이는 결국 주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예산 삭감을 정치적 산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구민의 이익과 복지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예산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예산 삭감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 부당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기자회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번 추경은 민생회복소비쿠폰과 관련해 급작스럽게 열린 만큼 꼼꼼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밝히고 『국민의 힘 측 주장과 달리 소모성, 전시성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며, 전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구청 과별 업무추진비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삭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9월 추경을 통해 예산을 보다 세밀하게 점검해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
2025년 09월 24일 (수) 20:55 [제 977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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