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서대문구의회도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임기 1년을 남기고 있다. 서대문구의회 3년 동안의 회고와 더불어 마지막 1년을 앞두고 김양희 의장은 아쉬움과 한계를 토로하기도 했다.
특히 구의회-구청의 심각한 갈등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 열린 정례회를 통해서는 지난해 예산 일부가 무분별하게 전용, 비상식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더불어 7월에 들어 구청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을 제출함에 따라 14일 임시회가 열렸다.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을 만나, 현재 구의회 상황과 의장으로서의 입장,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들어본다.<편집자주>
Q. 9대 후반기 1년에 대한 소회를 전한다면?
A. 지난 반년간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여전히 많은 일들이 진행중이어서 하나하나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개월간 서대문구와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의지대로 되지 않았고, 그로인해 구민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드린 점 구의회 의장으로서 주민 여러분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파견직 공무원 전원 복귀, 본회의장 점거라는 초유의 사태로 불가피하게 구의회 회기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 그로 인해 상반기 내내 의회 운영이 어려웠고, 지금도 비상 운영은 계속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관련의원들이 고발조치됐고, 현재 서대문경찰서가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의장으로서도 예산 사태가 이렇게 길게 지속되리라 예상조차 하지 못했기에 이 모든 상황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 또, 제9대 의회 3년 차를 맞아 누구보다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칠 시기에 의원들 모두에게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단순히 구의회-구청의 힘겨루기나 정치싸움으로 보기엔, 이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으며 합의점도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서대문구청의 예산선결처분을 시작으로 독단적 행정운영이 계속되면서 자칫 기초의회의 위상과 지방자치의 기틀이 무너지지 않을지 우려된다. 서대문구의회는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 구의회를 응원해 주신 모든 구민 여러분 저희에게 더 힘을 주시고, 믿고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 Q. 본예산 사태 이후에 첫 추경예산안 심의에 대한 계획은?
A. 민생 회복 예산, 특히 정부에서 발표한 민생 쿠폰 신속 집행을 위해서는 적극 협조할 것이다. 서울시 정책이나 지자체로 내려온 협의안 등이 지난 8일 결정돼 서대문구의회는 14일부터 추경을 위한 임시회를 열어 진행중이다. 하지만 구가 제출한 추경 편성안은 올 본예산에서 문제됐던 이라고 판단해 의회에서 삭감했던 내용을 복사해 붙이듯 똑같은 내용으로 상정했다. 또 무분별한 전용 해서 사용해 문제가 됐던 사무관리비 역시 그대로 다 반영된 상태라 제출된 추경안의 경우 원천적으로 재검토해 심도 있게 다시 봐야 할 사안들이 많다.
특히 구는 불법으로 사용한 준예산, 선결처분 된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 조차하지 않았고, 심지어 의원들의 요청에도 「보고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구의회는 지난달 정례회를 통해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면서 다수의 문제를 지적, 시정 동의안까지 의결해 구청에 보낸 바 으나 구청은 아직까지도 이를 어떻게 조치할지에 대한 협의나 경과보고도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그대로 넣은 추경안을 제출한 것은 의회와 협의하거나 예산 사태를 해결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Q. 임시회에 임하는 서대문구의회의 입장은?
A. 서대문구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 회복이 가장 중요한 시점인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민생회복에 초점을 맞춘 추경에는 구의회도 찬성한다. 그러나 구청이 삭감 예산을 다시 제출한 것은 명백히 문제다. 추경에 대해 구의회와 사전 협의도 교감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 문제 예산을 그대로 제출한 것은 구청의 일방통행 행정이 여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추경예산안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추경예산 편성 제출 역시, 예산안 자료나 설명자료 제출 등 모든 과장에서 「늦장과 부실」로 일관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민생 회복, 도시 안전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본다면 구청이 정말 추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인지? 대체 무엇을 위한 추경안인지 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현재 구의회 입장을 정리하자면,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항목은 물론 정치-전시예산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 ▲결산 시정요구 5가지에 대한 향후 조치 및 대처 방안을 구의회에 답변할 것▲ 민생회복 쿠폰 집행을 위한 추경은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것이다.
Q. 끝으로 9대 의회 남은 1년에 대한 종합 대처와 입장이 있다면?
A. 예산 사태 후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합의된 바도 없다. 문제는 구가 구의회를 구정의 동반자와 서대문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독단적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해결할 의사나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 하나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구청은, 준예산-선결처분 관련 자료 제출은 물론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 요구에 대해 명확한 조치와 대책 등 답변을 해야 할 때다. 내부적으로는 지금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구의회 사무국 정상화다.
구의회가 이런 상황에서라도 최소한의 회기를 열고, 기본적인 행정 업무 수행, 의정활동 지원 등을 무난히 할 수 있도록 챙기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심사 등 하반기에 해야 할 일이 더많다. 물론 의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우리 15명 의원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편 가르기를 멈추고 서로를 믿고,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구민의 대표기관이자, 의결-입법기관, 감사 기관이다. 우리 구의회는 구의회의 기능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 우리 의회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정리 옥현영 기자> |
2025년 08월 24일 (일) 15:40 [제 976 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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