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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보궐선거를 통해 서대문구의회 연희동 구의원에 당선된 김규진 의원이 지난 307회 정례회를 통해 최연소 여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출됐다. 서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위위원장의 임기가 1년으로 늘어 지방선거 직전인 내년 6월까지 활동하게 되면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는 김규진 위원장은 지난해 결산검사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최근 서대문구 직장인 여성농구단과 카페 폭포에 대한 예산 전용 및 집행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지적을 이어오고 있다. 김규진 위원장을 만나 계획과 소감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Q. 서대문구의회 개원 이후 최연소 여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출되셨다. 소감은?
A. 9대 후반기 들어 조례가 개정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년간 상설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직책을 맡게돼 부담이 크다. 예결특위는 이동화,이진삼, 주이삭, 김덕현, 서호성, 이용준, 박진우, 안양식 의원으로 총 9명으로 구성돼 앞으로 1년간 예산의 심사와 집행을 챙겨볼 계획이다. 특히 지난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참여하면서 예산을 과도하게 전용, 변경해 사용한 전시성, 선심성으로 예산 낭비 사례를 발견한 만큼 결위원장으로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갈 것을 약속드린다.
Q. 지난 결산검사에서 예산의 전용, 변경사례를 지적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
실제로 2024년 회계연도 서대문구의 예산 전용 사례는 97건, 예산 변경 사례는 93건으로 2020년 전용 43건, 변경 69건에 비해 높은 폭으로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전용 및 변경 사유로 ▲황톳길 개장 행사비, ▲각종 행사 출연료 증가분, ▲여자농구단 포상금 지급 확대분 등이 반영돼 있어 필수 불가결한 조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판단되는 만큼 환수조치 등 강력한 대책을 세우려고 한다. 특히 소모성, 전시성 행사 예산에 과다한 전용과 낭비사례가 이어지면서 관내에는 불요불급한 도로복구와 개선사업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고, 이외에도 관내 곳곳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추경과 내년 예산은 더욱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Q.여성농구단과 카페 폭포등 지속적인 예산 문제 지적이 결국 의회직 전원복귀와 그 후 의회 마비 등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근본적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A. 여성농구단은 발족 당시 서울시와 서대문구의 예산으로 시작됐고, 그 후 서대문구는 후원업체를 통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 국외출장을 공무원이 아닌 여성농구단원을 위해 해당과인 문화체육과가 아닌 행정지원과 포괄예산으로 집행하면서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위반했다. 뿐만아니라 예산 중 농구부 포상금 항목으로 편성한 예산을 3배나 초과해 6230만원을 지급하는가 하면 예산도 없이 「선수단 격려 특별지원금 6000만원」을 추가 지급하면서 숙소 보증금을 포함,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으로 사용될 예산 등 1억230만원을 전용해 쓴 사실도 밝혀졌다. 카페 폭포 역시 임기제 기간제 근로자를 20명가까이 채용하는가 하면, 2024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청년희망드림기금에서 <카페 안산>의 커피머신 수리비, 각종 물품 구입 등을 위해 총 736만 원을 지출해 기준과 법을 준용해 운영해야 할 서대문구 직영카페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만큼 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Q. 앞으로 진행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이 있다면?
A. 지난해 대비 올해는 인프라 예산까지도 과도하게 줄여서 도로 정비, 가로등, 청사 위생 등에 기초적인 부분에서도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편성 예산의 50%인 15억원 가량이 남은 것으로 알려진 사무관리비를 제로베이스로 재산정해 불법 전용사례를 막고 꼭 필요한 분야에 제대로 쓰이게 하여 구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2023년 추계에 잘못 오기된 순세계잉여금이 2024년에도 예산에 포함돼 정리가 안된 부분도 바로잡아야 한다. 순세계잉여금은 쌈짓돈이 아님에도 전용해 사용된 사례도 많아 꼼꼼히 지켜볼 예정이다. 이와더불어 장기화 되고 있는 구의회와 구청 간의 갈등의 해결을 위해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도록 힘을 모으겠다.
Q. 끝으로 한말씀 해주신다면?
A. 9대 서대문구의회는 갈등과 반목의 의회였음을 시인한다. 이 갈등의 중심에는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이성헌 구청장의 독단적인 행정활동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로인해 서대문구의 곳곳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이제 민선 10기 서대문은 1년을 남겨두고 있다. 지금이라도 무리한 사업, 전시성 사업에 매진하기 보다 어려운 민생의 이야기와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애로를 살펴봐 줄 것을 부탁드린다. 서대문구의회 예결특위도 남은 1년간 민생을 위한 예산 편성을 위해 매진하겠다.
<옥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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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05일 (토) 13:01 [제 97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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