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조선열)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부정지급 사례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무기간ㆍ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거나, 휴직 중 이직 등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허위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하여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직업능력개발훈련 부정수급: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행위 등이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인 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나, 팩스, 우편 또는 서울서부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을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익명 제보도 가능하나, 이 경우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 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며,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단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가 다시 부정수급한 경우는 제외되며, 1년 범위 내에서 그 부정수급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정한다. 또,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대대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조선열 서울서부지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계기로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제도인 만큼, 이를 악용하는 불법적인 사례는 근절해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5년 07월 01일 (화) 14:37 [제 969 호]
서대문사람들 카카오톡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