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와 서대문구의회가 지난 연말 예산안 통과후 빚어진 갈등 후 후속조치로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경희 부의장에 대한 주민소환과 불신임안 및 고발과 관련해 지난 3일 열린 서대문구의회 정례회에서 박경희 부의장이 신상발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박경희 부의장은 『국민의힘 의원 다섯 명과 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의원 한 명이 불신임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2월부터 국민의힘 지지자들 주도하에 저에 대한 주민소환 시도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불신임과 주민소환 이유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진실을 구민 여러분께 밝히고자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주민소환 투표는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임기 중 해임하기 위한 제도이며 부의장 불신임 역시, 의회 의결을 통해 직을 해임하는 제도지만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개인을 향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주민소환제의 이유는 ▲유진상가, 인왕시장 개발 설계 용역비 등 6개 사업 예산 삭감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것 ▲8년 전 업무추진비를 관외에서 사용한 것 ▲강민하 의원과의 언쟁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된 것 등이다.
예산삭감과 관련해 박경희 부의장은 서대문구의회에서 삭감한 6개 사업, 총 48억 8000만원의 예산은 ▲유진상가·인왕시장 개발 설계 용역 11억원 ▲서대문구청 공무원 기숙사 매입 14억 5000만원 ▲서대문구 여자 실업농구단 운영 8억 4000만원 ▲함신익 오케스트라 운영 2억 9000만원 ▲ 홍제폭포 썸머 페스티벌 2억원 ▲홍제폭포 한류문화 체험관 조성 10억원 등으로 이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민생예산이 아닌, 구청장의 과도한 보여주기식 사업과 특혜성 사업을 견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더해 서대문구의회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은 박경희 부의장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해서도 박경희 부의장은 『2017년, 7대 후반기 행정복지위원장 시절에 서대문구를 벗어난 관외에서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일로, 7대까지는 모든 상임위원장이 관외에서도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던 시기였고, 경찰 조사 결과 규정대로 집행한 것이 확인되어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이라고 설명한 뒤 『10년 가까이 지난 종결된 사건을 끄집어내 여론몰이와 흠집내기를 하며 불신임 사유로 삼았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제와 관련해서도 최근에 많은 제보를 받았다고 밝힌 박경희 부의장은 『주민소환 서명 요청 과정에서 민주당 당원들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에게 걸려온 홍보전화에서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보고 연락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며 『홍제1,2동 통반장, 유관단체 명단과 구청이 경의선 지하화 추진 서명운동을 하며 수집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21대 대통령 선거운동기간인 4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이 중단됐어야 함에도 선관위에 확인해보니 이미 2월달에 서명용지가 7300장 배포되었고, 빈 서명 용지를 회수할 근거 규정이 없어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만약, 이 기간에 서명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민소환법 위반사항이므로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의 견제와 감시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정당한 의정활동을 이유로 하는 주민소환과 불신임 시도는 지방의회를 무력화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길 바란다』며 『서대문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앞으로도 어떠한 정치적 공세에도 흔들림 없이, 행정 감시자 역할을 끝까지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경희 부의장에 대한 주민소환서명운동은 대통령선거로 인해 중단돼 오는 6월 18일까지 진행된다. |
2025년 06월 16일 (월) 14:32 [제 973 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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