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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이성헌 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6월 13일 서대문구청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인 김혜미 전 서대문구의원은 『그간 서대문구는 여성농구단의 예산전용 포상금 과대지급, 공무원 해외연수에 자격 없는 농구단을 포함 예산을 전용한 점, 농구단 서포터즈를 준예산체제에서 운영하며 세금을 낭비하고 구청장 지인건물에 공무원기숙사를 과도한 전·월세로 계약해 깡통전세 우려를 낳고 있다』며 주민소환투표 방의의 원인이 된 7가지 예산 낭비 및 전용 사례를 안내했다.
기자회견에는 진보당 서대문구 위원회 전진희 위원장과 사회민주당 배준호 서대문지역위원장, 기본소득당 차상우 서대문지역위원장, 삼청교육대 피해자 가족모임 이영규 부대표 서대문 마을넷 이광식 대표와 주민 등이 참석했다. 전진희 위원장은 『서대문구는 그간 주민들의 세금으로 특정업체를 밀어주거나, 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는 비용을 전용해 사용하는 등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해 왔다』며 『이는 주민을 기만한 행위로 이에 대한 책임은 이성헌 구청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차상우 서대문지역위원장은 『이성헌 구청장은 주민소환제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고민하고 잘못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을넷 이광식 대표는 『이성헌 구청장은 주민과의 대화나 소통 등 기본적으로 주민을 위해 행해야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주민의 협치나 주민자치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구의회 파견직원을 복귀시켜 구의회를 마비시키는 파렴치한 행동을 스스럼없이 자행했다』며 더 이상 구청장을 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소환투표 김혜미 청구인 대표는 『서대문구청은 카페 폭포에 근무하는 인원이 지난 2024년 12월 기준 임기제 공무원 2명, 기간제 근로자 18명으로 20명이나 된다』면서 『서대문구가 직영하는 카페폭포 직원 월급을 주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 외에도 주민소환제의 대표적인 이유로 ▲유진상가 일대 조합이 설립되지 않았음에도 세금으로 용역예산을 책정해 통과시킨 점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 아버지의 전문성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서대문 문화원장으로 취임시킨 점 ▲2024년 10월 댕댕이 지원사업에 대해 12월초 설립 된 특정업체에 추경예산 편성 후 위탁을 준 점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부당노동행위·특정강사 과다 강사료 지급·회의 시 핸드폰 제출지시 등으로 감사 착수후 수개월이 지나도 공개하지 않은 점 ▲독단적 행정으로 구청과 구의회 관계를 악화시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향하게 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김혜미 청구인 대표는 『주민 서명 기한이 6월 말까지로 짧아 이 구청장을 소환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을 것을 안다』면서 『그러나 그간 서대문구가 행해 온 많은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점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주민소환 투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청구인들이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받은 뒤 60일간 각 선거구별 총 선거인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지만 지방선거 1년 미만인 경우 주민소환투표를 진행할 수 없다.
<옥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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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16일 (월) 14:19 [제 97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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