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대문구 예산안을 두고 서대문구의회 국민의힘 및 무소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서대문구 지난 21일 서대문구의회에서 먼저 기자회견을 진행한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 등이 포함된 교섭단체는 『예산의 긴급 집행을 위한 서대문구청의 선결처분을 환영한다』면서『어려운 경제 상황과 설 명절 지역민생 피해 최소화를 고려한 불가피한 서대문구청의 처분임을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서대문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박진우의원은 『서대문구는 현재 2025년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 준예산 체제로, 신규투자와 주요 현안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 당장 연초부터 지급돼야 할 일자리 사업, 설 명절 지원사업, 취약계층과 장애인, 임산부 지원사업 등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면서 『구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예산 타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른 서대문구의회 회의소집을 통해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 힘 교섭단체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예산안 처리 절차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김양희 의장 스스로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예산안 처리 후 서대문구의회는 예산안 처리 절차의 위법성에 대해 서대문구의회의 법률고문 3곳에 질의를 했고, 3곳 모두 예산안 처리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회신을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은 행정운영 및 인력부족을 이유로 임시회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지만, 현재와 동일한 사무국 인원으로 지난해 12월20일 더불어민주당 단독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최한 전례를 고려할 때 이는 명백히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이라며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본 사안을 끝까지 주시하며, 구민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나 기자회견 현장에는 무소속 윤유현 예결위원장과 개혁신당 주이삭 의원은 참석하지 않은채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만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기자회견 직후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도 16일 신년회 다음날 기자회견에 이어 21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양일간의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양희 의장은 『이번에 구청이 제출한 예산 원안에서 문제가 큰 여섯 개 사업만을 삭감했다. 대표적으로 여자 농구단은 구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구민들이 제일 필요없는 도움이 안되는 사업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직원 기숙사 매입비는 교통이 발달한 현대에 맞지 않고 기숙사로 매입하려는 건물이 국민의힘 고 윤선경 의원의 남편이자 현 사회복지협의체 회장 소유의 건물로 제대로 분양이 안 돼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특혜 의혹마저 있어, 직원 기숙사 예산은 승인할 수 없었고 인왕 시장 재개발 사업 설계 용역비는, 원래 재개발 조합이 하는 것임에도 구청이 조합도 없는 상태에서 외상으로 먼저 설계 용역을 실시해주는 예산으로 절차적 문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재개발은 모 교수와 지속적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으며 특히 재개발 브로커인 B씨가 현역 구의원의 아버지로 이해 충돌의 의혹이 있는 상태에서 11억 원의 기금 예산으로 설계 용역을 해주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또 김양희 의장은 『얼마 전 공개된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 점거 사태 당시 CCTV 영상에는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이 물리적으로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서대문구청 직원들이 그 과정에 협조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이는 명백히 의회민주주의를 짓밟고, 구민의 대표인 서대문구의회의 신성함을 훼손한 행위이며, 이에 그치지 않고,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공무원 9명을 구청으로 복귀시키며 의회 기능을 고의적으로 마비시킨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의 행위는 명백히 의도적인 행정 독재로 이는 단순한 본회의장 점거 문제를 넘어, 서대문구의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서도 해당 CCTV 녹화본을 언론에 공개하고 경찰에 고발해 구청 공무원들의 본회의장 불법 점거에 대해 배후를 밝힐 예정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이라도 후안무치한 태도를 버리고, 불법의 소지가 다분한 준예산 체제와 재의 요구를 모두 철회하라』고 요구한 뒤 『서대문구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더 이상 지금과 같은 행정독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동참해 구의회 정상화와 민생 예산 마련에 즉각 나서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대문구청의 예산 선결처분과 관련해 「선결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 주민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긴급성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 요건을 충족치 못한 선결처분의 법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받지 못할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며 「서대문구가 의회의 적법한 의결을 무시하고 준예산 집행을 지속할 경우 행정적,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구청에 있다」고 통지한 상태다.
<옥현영 기자> |
2025년 02월 04일 (화) 16:53 [제 960 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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