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서울시민 누구나 서울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제를 가동한다. 특히 서울시민 경제활동 중 비중이 높은 도소매, 전문서비스 등 각종 규제의 영향으로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주요 산업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과도한 규제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100일 규제 집중신고제는 오세훈 시장이 2025년 신년사에서 언급한 「시민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규제철폐｣의 일환으로, 서울시민이 신고한 규제는 소관부서에서 규제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서울시 규제의 절반을 덜어낸다는 각오로 추진한다.
오 시장은 신년사에서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철폐를 통해 개인의 창의가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규제는 「최소한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권한의 절반을 덜어내겠다는 각오로 올해 본격적인 「규제와의 전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집중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 중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규제는 즉시 서울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해 심도 있는 논의 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할 계획이다. 기업·소상공인 경영활동을 제약하거나 시민불편을 일으키는 불합리한 규제신고는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가능하다.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국민참여형 범정부 온라인 규제창구로 일상 속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상시적으로 접수·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민이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서울시정 관련 규제를 신고하면 국무조정실 경유 후 서울시에 접수되고, 서울시 규제 소관부서에서 검토·답변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2025년 02월 04일 (화) 13:52 [제 95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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