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가 2025년 예산안을 두고 충돌, 지난 20일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가 파행됐다. 서대문구의회는 상임위 예산안 심의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협의를 마쳤으나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가장 쟁점이 됐던 서대문구여성농구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본회의에 재상정 하려 하자 국민의 힘 의원들과 서대문구가 이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20일 아침 이성헌 구청장은 서대문구의회 방호직 포함 파견직원 9명에 대해 서대문구 복귀를 임명한 뒤 10시경 발령장까지 집행했고, 국민의 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잠그고 회의를 열지 못하도록 막았다. 또 이날 아침 소식을 접한 일부 주민들이 의회입구에서 집회를 가진 뒤 직원이 없는 구의회 4층 본회의장 앞까지 와 항의를 이어갔으나 경찰이 출동하면서 해산했다.
서대문구의회는 당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회기를 31일까지 연장한 뒤 본회의장 폐쇄로 상임위원회 사무실에서 예산안 관련 회의를 열고 ▲여자농구단 8억4000만원 ▲구청직원 기숙사 매입비 14억5000만원 ▲함신익 오케스트라 2억9000만원 ▲홍제폭포 썸머페스티발 2억원 ▲홍제폭포 한류문화체험관 10억원 ▲유진상가 인왕시장개발 설계용역비 11억원 등 37억8797만8000원의 일반예산안과 11억의 기금예산 삭감 조정안을 공동발의후 통과시켰다.
23일 기자회견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은 『민주당은 주민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반대목소리가 높았고 구청장이 절차를 어기며 무리하게 추진한 여성농구단과 구청직원 기숙사 등의 사업예산을 삭감했다』면서 『주민의 민생과는 관계없는 예산임에도 서대문구는 마치 민생과 직결된 예산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양희 서대문구의회 의장은 『예산안 결정은 서대문구의 고유권한임에도 파견직 9명을 구청으로 복귀시켜 서대문구의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의 문을 걸어잠그는 등 구의회의 기능을 정지시켰다』면서 『여성농구단이 뭐길래 본회의장 점거라는 불법까지 동원하며 구의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서대문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쳤고, 각 당 대표와 의장이 모여 합의한 내년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압박에 의해 본회의에서 재상정하려는 것은 의회의 기본권을 더불어민주당이 무시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대문구도 보도자료를 통해 「서대문구의회는 의원 15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8명인 다수당으로, 갑작스러운 발의와 가결이 3주간에 걸친 여야 구의원들의 노력을 일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면서 「특히 민선 8기 신규 추진 사업 예산에 대한 표적 삭감의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이 「서대문구가 교육경비와 노령연금 예산 10억 원을 삭감해 이를 농구단 운영비로 증액하려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이 예결위 계수 조정을 통해 해당 예산 10억 원을 삭감했음에도 마치 구가 농구단 운영을 위해 삭감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밝히며 「서대문구는 예산안 수정동의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2)에 따라 예결위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날치기로 통과된 만큼 향후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알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도 『이번에 재의요구가 합당한지 따져볼 것이며,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폭력적으로 파괴한 이성헌 구청장과 국민의 힘 구의원들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현재 구청으로 복귀한 구의회 파견직들은 업무없이 서대문구청 4층 회의실에서 대기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부 구 공무원들도 『직원들도 인권이 있는데 지나친 처사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측은 『당분간 직원들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앞으로는 의회 파견직 없이 의회를 운영해 가겠다』며 더 이상 구청의 횡포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옥현영 기자> <관련기사 4면> |
2024년 12월 27일 (금) 10:15 [제 957 호]
서대문사람들 카카오톡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