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에서는 3차 연금개혁 추진을 통해 보다 지속가능한 연금지급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19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본부장 이승춘)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서울북부권역의 수급자수는 101만1852명으로 전국대비 15.5%에 달하며 이중 노령연금수급자가 92만3490명, 장애연금이 1만183명, 유족연금이 14만8179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서대문과 마포지역의 국민연금을 담당하는 서울북부지역본부는 『현재 노령연금 1인 월수급액 평균액은 67만6907원으로 전국 평균 64만5283원을 상회한다』고 보고하고 『서울북부지역본부의 수급자는 6만4450명으로 월 376억원이 지급돼 연간 규모는 약 4,500억원』이라고 덧붙였다.

또 기금운영과 관련해서는 2024년 8월말 기준 기금 적립금은 1,401조원으로 연수익률은 8.76%이고, 누적수익률은 6.20%에 달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이승춘 본부장은 『그러나 인구감소에 따른 안정적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들의 관심이 부족해 지난 9월 4일 발표된 정부안인 보험료 9→13% 인상, 명목소득대체율 42% 상향, 기금수익률 제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세대별 보험료 인상속도 차등화 등의 안건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상생의 연금개혁으로 든든한 노후보장을 위해 지속가능성 확보, 세대 형평성 제고,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조속한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적극 홍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공단측은 현행 법령으로 연금지급이 보장되고 있으나 청년세대의 신뢰회복을 위한 국가지급보장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연금개혁과 동시에 법률개정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둘째아부터 지원되던 출산크레딧을 첫째아로 확대하는 한편 군복무를 완료한 자에게 지원되는 군크레딧 역시 6개월에서 복무기간 만큼으로 확대해 나간다. 기초연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3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려 빈곤노인지원도 늘려나간다.

지난 1,2차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은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해 지원범위를 넓혔으며 수급연령을 60세에서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상향해 2033년에는 65세부터 수급이 가능해졌다.

매 5년마다 시행하는 재정계산제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소득대체율은 42%로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