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서대문구청이 조례 개정과 예산안 심사도 없이 카페 안산을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 주먹구구식 행정 집행을 강하게 질타했다.
주 의원은 서대문구는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난해부터 홍제 폭포 건너편에 「카페 폭포」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해당 조례에는 「구청장은 서대문구 연희로 262-24에 카페 폭포를 설치‧운영한다」라고 못 박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구청이 조례 개정도 없이 「지난 9월 1일부터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 「카페 안산」이라는 이름의 카페 폭포 2호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후 제303회 임시회를 통해 뒤늦게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에 주이삭 의원은 제303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관련 조례를 심사하며, 『구청이 여러 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절차를 무시한 행정을 집행 중』이라며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하고 『먼저, 기형적인 예산집행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날 회의에서 청년정책과장은 그동안 카페 안산에 관련된 비용을 자연사박물관의 예산으로 집행했다고 답했는데, 주 의원은 2024년 자연사박물관 예산에는 카페 운영과 관련한 어떠한 항목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9월부터 진행될 사업이었다면, 지난 7월 추경예산 심의 때 반영했어야 하지만 이번 건은 근거 예산도 없이 그야말고 편법으로 집행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구가 조례 개정이나 의회 예산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구청 기획재정국장이 재발 방지 약속과 공개 사과를 한 바 있다.
주 의원은 『둘째는 카페 안산 운영의 실효성 문제』라며 같은 위치에 위탁 운영하던 카페의 매출을 근거로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 카페를 두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기존 카페의 연간 매출은 약 1억 원 중반대인데, 이는 현재 구청에서 운영하는 카페 폭포의 성수기 한 달 매출에 불과한 수준이다. 서대문구청은 카페 폭포 2호점을 추가로 운영하여 청년희망드림기금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지만, 카페 운영 비용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순수익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 주 의원은 자연사박물관과 카페 폭포는 입지적 특성이 완전히 달라 같은 수준의 매출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관람자의 특성을 고려해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발언을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은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카페 운영과 기금 조성은 청년정책과에서 하는데, 예산은 자연사박물관에서 끌어다 쓰는 기괴한 일이 생긴 것』이라고 꼬집으며 『서대문구가 의회를 무시하지 말고 절차를 지키는 행정을 하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뒤늦게 발의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03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됐다. |
2024년 11월 25일 (월) 19:40 [제 95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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