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번지 일대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취소됐다.
지난 10월 1일 후보지 선정 취소를 발표한 서울시는 주민반대동의율이 높아 사실상 재개발사업이 어려운 2곳에 대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 추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2곳의 해제로 서울시가 신통기획으로 추진 중인 재개발 후보지는 총 83곳으로 줄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30일 재개발 후보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북구 수유동 170-1일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일대에 대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취소했다.
이는 지난 2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개정으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1/2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입안을 취소한다는 기준이 신설된 이후 첫 사례다. 주민갈등이 심한 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에서 배제한다는 서울시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두 지역은 주민반대가 30% 이상으로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동의요건(찬성50%) 미충족, 조합설립 동의요건(찬성75%) 미충족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주민간 심각한 갈등·분쟁이 이어져 왔다. 취소된 지역은 후보지 선정 당시 고시됐던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건축허가제한도 향후 자치구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밟아 해제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9월 30일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을 통해 이성헌 구청장은 서호성 의원의 남가좌2동 관련 질문에 대해 『30%의 주민반대가 있더라도 개발을 원하는 주민 50%의 찬성이 있기때문에 사업이 진행될 수 밖에 없다』고 답변한 뒤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오히려 찬성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답변해 서울시와 서대문구의 소통창구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가좌2동 신통개발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김영일 위원장은 『그간 끊임없이 서대문구와 서울시에 신통개발 구역지정 해제를 요청해 왔다. 그러나 서대문구에서는 주민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아 해결책 마련에 고심해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기자회견 및 주민 설명회를 통해 30%가 넘는 반대서명을 받아 서대문구에 제출했지만, 서대문구는 끝까지 사업을 이어갈 생각이었던것 같다』면서 『이번 서울시의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주민들은 재산권을 지킬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옥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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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03일 (목) 21:22 [제 949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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