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로 서민들이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그 여파로 빌라 임대차 시장까지 위축되면서 아파트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우려는 낮추고, 빌라 시장에는 활력을 더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시범 추진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 등을 분석, 제도를 재조정하거나 확산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피해자 고통뿐 아니라 서민의 주거사다리로 통하던 빌라 거래까지 급감해 선량한 임대인마저 피해 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에 클린임대인 제도를 더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문화」를 정착, 빌라 시장에 숨통을 틔운다는 목표다. 최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매입 요건을 완화하고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요건을 완화해 주는 한편, 임차인의 정보접근성 및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을 발표한 바 있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클린임대인 등록 ▲클린주택 인증 ▲클린마크 부착 총 세 가지로 구성된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이 되고, 이러한 주택 중에서도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된다. 클린주택이 매물로 나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정보에 게재되면 「클린마크」가 붙는다.
클린임대인이 공개하기로 약속한 주요 정보는 클린주택의 권리관계, 국세·지방세 납입현황,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신용점수 등이다. 클린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의 정보를 매물구경 시 1회,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1회로 최소 2회 공개하게 된다. 시는 시범 사업단계에서는 서울 시내 소재 다세대 빌라 주택을 3호 이하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KCB신용점수 891점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및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3일 KB국민은행, 직방, 당근마켓과 함께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시는 클린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부동산 플랫폼은 클린임대인 매물 표출(「클린주택」 마크) 및 관리 등 건전한 임대차 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시는 「클린임대인」 제도가 활성화되면 빌라 전세시장 침체로 고심이 깊었던 임대인에게는 다른 매물 대비 빠른 계약을 돕고, 임차인은 안심하고 전세 거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거 불안을 덜게 돼 임대차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클린임대인」 등록 시 필요서류는 ▲전입세대 확인서(동거인포함) ▲등기부등본 ▲납부세액조회결과(국세납부확인) ▲체납 수납확인 조회결과(지방세납부확인)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록시간기점 임대인신용점수(KCB) ▲ 보증가입확약, 보유주택수 확인서 또는 SH공동계약 동의서 등이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자료제공 서울시> |
2024년 06월 27일 (목) 19:33 [제 94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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