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개발후보지중 한 곳인 남가좌동 338-7번지 일대 신통개발 재개발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일, 이하 비대위)가 토지등 소유자 221명(31.48%)의 반대동의서를 받아 지난 5월30일 2차로 서대문구청에 접수했다. 같은날 서대문구청 광장에서 3번째 집회를 가진 비대위 집회에는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이 참석해 해당 지역의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서대문구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약속했다.
13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집회에서 김영일 비대위원장은 『서대문구는 3차례나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했지만, 단 한번도 개발 찬성주민이 50%를 넘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가좌2동 주민센터내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고 동의서를 직접 받고 있으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홍보 및 동의서 징수 대행업무까지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민간재개발 사업에 구가 행정력을 동원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이 자신의 주택 외부에 부착한 개발 반대 의사가 담긴 포스터를 불법광고물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무단 훼손해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주민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을 불사하는 극단적 행정을 지속하고 있다』고 집회 이유를 설명했다. 비대위 측은 『그러나 해당 지역에는 개발을 추진하는 시행업체의 대형현수막은 철거되지 않은채 게첨돼 있다』며 행정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했다.
지난 5월 21일과 24일에도 집회를 가진 비대위측은 『단 한차례의 주민설명회, 주민 의견조사 없이 신통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후 토지거래허가지역, 건축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고 있다』고 알리고 지난 4월 17일 1차로 제출된 반대동의서 213부에 더해 징수된 반대동의서 221부와 재개발을 반대하는 해당지역의 소유자와 세입자등이 연명한 반대 서명부 총 1004매도 서대문구에 함께 제출했다. 집회 현장에 참석한 서호성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은 『재개발은 찬성과 반대의 뜻이 다른 주민들이 있는 만큼 조심스럽고 민감하지만, 구역지정 등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이법과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본회의 직후 구성해 따져보겠다』고 선언했다.
해당 비대위는 3번의 집회를 통해 「서대문구의 직권남용 행정을 중단하고 서울특별시고시에 따라 입안 반대의견이 25%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인 남가좌337-8번지 일대의 신통개발 후보지 지정을 신속히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일 위원장은 『서대문구가 서울시 고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주민들과 함께 집회를 이어가 서대문구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비대위 측은 지난 4일 5월 31일까지 접수된 신통개발 후보지 반대동의서 226부(3205%)와 개발반대의견이 담긴 주면 연명부 1004매를 서울시를 방문해 제출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장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서대문구청장의 신속통합기획에 의한 재개발 후보지 해제 요청이 없더라도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1의 제2항 및 제3항에 근거 서대문구 남가좌동 신속통합재개발 후보지를 직권해제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옥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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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1일 (화) 18:36 [제 939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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