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간 건축공사 감리가 발주자인 건축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현장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작년 11월, 시가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부실공사 제로(Zero) 서울｣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감리비 공공예치 지급 제도 추진을 위해 지난 6월 3일시 허가 공사장 2개소와 서울시-건축주-감리자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맺은 2개 공사장을 시작으로 내달부터는 시내 25개 전 자치구로 제도가 확대된다. 「감리비 공공예치 지급 제도」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현장과 서울시 또는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이 되는 현장 중 상주감리 및 책임상주감리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적용대상은 연면적 5천㎡ 이상 또는 16층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등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는 공사장이다.
건축주가 공사 감리용역비를 서울시나 자치구 등 공공에 예치한 후, 공공이 감리자에게 용역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인 「감리비 공공예치치 지급 제도」 는 이미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 에서는 기시행 중이며 이번에 「민간 건축공사 현장 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감리용역비를 공공에 예치하게 되면 발주자인 건축주로부터 건설공사 감리의 독립적인 활동을 담보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건축주가 지급시기별로 공사감리비를 계약에서 정한 지급예정일 14일 전까지 허가권자에 예치하고, 감리자가 계약에서 정한 지급예정일 7일 전까지 공사감리비 지급 요청하면 허가권자는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확인한 후 공사감리비를 지급하게 된다. 앞으로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 및 지급」은 각 현장별 허가권자-건축주-감리자 3자 간 업무협약을 통해 이뤄진다. 시는 감리비 공공예치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건축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감리가 발주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부터 소신 있게 활동할 수 있게 돼 궁극적으로는 부실공사를 막고 선진 건설문화가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과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서울시> |
2024년 06월 11일 (화) 18:02 [제 939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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