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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9일 (수) 18:24 [제 938 호]
지역건강보험료 기본공제 확대, 330만세대 인하효과

4개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 진행 이어가
재외국인 피부양자 가입기준 국내거주 6개월로 강화
자문위 열고 공단특사경제도 신속 도입 필요강조 홍보

△지난 21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 자문회의에서 박숙희 지사장이 올해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올해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서 기본공제가 확대되고 자동차소유자에 부과하던 보험료는 폐지된다.
또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피부양자의 가입기준이 국내 거주기간 조건이 6개월 이상으로 강화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했다.
지난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자문위원회를 열고 올해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진행중인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이어간다. 2000년 1심 판결에서 공단의 청구가 기각됐으나 다시 항소장을 제출, 지난해까지 항소심 7차 변론을 마무리한 상태다.

건강보험공단의 소송 대상인 담배회사는 모두 4개사로 KT&G와 한국 필립모리스,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 및 담배 제조사 등이다. 박숙희 시사장은 자료를 통해 『흡연관련성이 매우 높은 폐암 및 편평세포암 등에 대해 담배회사는 책임 없이 엄청난 수익을 올고 있음에도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면죄부를 얻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담배 질환에 지급된 보험금만 3조 6000억원으로 추산, 공단 재정손실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담배소송의 당위성을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공단측은 그간 진료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 지급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가입기준도 강화한다.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취득 요건을 변경해 올해 4월 3일부터 입국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피부양자 자격취득시 국내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도입했다. 단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가 유학이나 일반연수, 비전문취업, 결혼이민에 해당할 경우 즉시 취득이 가능하다. 
현재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148만3298명으로 이중 지역가입자가 67만9103명인 45.8%에 이르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완화된다. 기존 재산보험료의 경우 공제금액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되고, 자동차의 경우 4000만원 이상에 부과하던 기준을 폐지한다.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는 평균 2만4000원 가량 인하돼 재산보험료는 지역가입자 353만세대중 330만세대의 월평균 보험료가 낮아진다.
또 자동차 보험료 부과 폐지로 9만6000세대의 자동차 월평균 보험료도 2만9000원 인하된다.

이외에도 그간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심각한 원인으로 작용했던 사무장 병원 등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해온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공단 특사경 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해당 법안은 공단의 임직원에게 사무장 병원과 면대약국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해 수사 지체시 범죄행위 증거인멸 및 재산은닉 등 사해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다.

박숙희 지사장은 『사무장 병원 등이 편취한 금액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3조3762억원이지만, 평균 수사기간이 11개월로 매우 늦어 징수율은 6.92%에 그치고 있어 연간 2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차단하기위해 공단특사경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공단은 외래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률 차등제를 시행해 4년간 300회 초과, 90일간 90회 초과, 12일간 120회 초과 이용자 등 과다의료 이용 대상자는 월 단위로 본인부담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음을 사전 안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도 확대 실시해 중증장애인 포함 건강 및 치과 주치의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간다.

비급여보고제도도 확대해 전국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합리적 의료선택권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중 대상자료를 수집해 의원급 기관은 연1회, 병원급 기관은 연2회 진료분의 비급여 항목, 기준, 비용, 진료내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이 밖에도 종이 없는 건강검진 안내를 강화, 개인은 우편으로 사업장은 EDI로 통보하던 안내를 내년부터는 전자문서 미가입자에게 알림톡 등 시범안내를 실시, 2026년부터는 전자문서, 국민비서, 알림톡 등 디지털로 전환한다.

<옥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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