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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시대, 주민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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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0일 (금) 18:49 [제 936 호]
주민참여정상화 연대 “주민이 외부세력인가?” 기자회견 열어

주민자치회 관치화 막기위한 서울시민감사옴부즈만 감사결과 따라야
본회의 통과한 조례 또다시 재의시 구청장 임기내 주민자치회 구성 불가능

△주민참여정상화연대가 서대문구의회 앞에서 이진삼 의원의 개미발언에 대한 항의를 담아 개미탈을 착용한 주민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지난 4월 30일 서대문구의회 앞마당에서는 주민참여정상화연대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지난 4월 26일 구의회 본회의 폐회에 앞서 조례를 논의하던 중 행정복지위원회가 결정한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 장에서 새로운 안으로 재상정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어진 신상발언과 관련한 기자회견이었다.

주민참여정상화 연대측은 『발단은 지난 2022년 연말 이성헌 구청장의 일방적 주민자치회 해산이었다』고 밝힌 뒤 『그 뒤 조례개정을 이유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지 않다 1년 반이 지나서야 구는 주민자치회의 민주성, 자율성, 권한, 예산을 모두 없앤 허울뿐인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섰다』고 기자회견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에 서대문주민참여정상화 연대와 시민사회는 적극 항의하며 야당의원과 함께 구청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해 26일 통과시켰고, 이에 대해 국민의 힘, 특히 이진삼 의원은 주민을 외부세력이며 민주당의 사주를 받았다고 말하는가 하면 회의비 2만원에 눈이 어두워 주민자치회를 계속하려 한다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개미가 많아도 일하는건 20% 뿐이라며 주민을 개미에 비유하고 방청 주민들의 태도가 좋지 않다며 퇴장을 요구하기까지 했다』면서 『이진삼 구의원 본인은 알량한 급여와 특권에 눈이 어두워 구의원 직위를 유지하는 것 아닌가?』라며 스스로 사퇴하거나 서대문구의회는 책임있는 최고의 징계를 하라고 요구했다.

또 서대문구가 해당 조례안에 대해 또다시 재의입장을 밝힌 보도자료에 대해 『서대문구는 기존의 여야합의가 무산됐다고 밝혔지만, 민주당과 국민의 힘 사이에는 여야합의는 없었고, 소속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장이 조례 통과 전에 기존원칙과 당론을 무시하고 내린 선택이었다, 김 위원장은 먼저 자신의 자녀가 서대문구청 기획예산과 배정과 승진 어떻게 이뤄졌는지 그 의혹부터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서대문구는 주민들이 청구한 서울시 주민 감사결과에 따르지 않은채 이의제기를 청구했으나 각하당하는 희대의 망신을 당했다』고 꼬집었다.

기자회견에는 개미가면을 쓴 주민이 참여해 발언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주민 이영희 씨는 『서대문구의 주민자치회를 관치조직으로 운영하려하는데 반대한 시민 187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민감사옴부즈만에 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가 기존 조례대로 할 것을 권고했으나 서대문구는 이에대한 이의제기를 최대한 늦추다 6개월만에 서울시에 이의를 제기했고, 지난 2월 29일 서울시로부터 각하명령을 받았다』면서 『이런 상황임에도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서대문구의회는 구청장의 요구만을 대변인처럼 되풀이 할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민을 무시하는 구의회 의원에 대해 사퇴 및 의회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옥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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