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294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마무리 됐으나 298회 본회의 심사 도중 보류된 채 수정안이 제출돼 통과된데 대해 국민의힘 소속 서대문구의원들이 지난 4월 30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 대표로 나선 이진삼 의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청장이 행정안전부의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내에 의해 제출한 것임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주민자치위원 선정 및 위원 정수 현실화 등을 문제 삼아 장기간 심사를 보류해 왔다』면서 『행정복지위원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주민자치회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까지 했으나 26일 본회의 당일 타 상임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협의도 거치지 않은채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 찬성을 가결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실질적 심사가 이뤄지는 의회 기능을 의원 스스로가 무시한 처사이며, 의회 민주주의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횡포에 의해 처참히 집할힌 사례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힘 의원들은 다수당의 이름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한 더불어민주당의 사죄와 더불어 여야 합의를 스스로 폐기한 점,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주민자치회를 악용한점, 주민들의 주민자치회 정상화에 대한 염원을 호도한점에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서대문구 주민참여정상화연대는 더 이상 주민자치회를 본인들의 기득권유지를 위한 정쟁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서대문구에 다시한번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논란이 된 주민자치회 조례안의 가장큰 골자는 주민자치회의 정원문제와 간사 수당문제, 사전교육 및 회기결정문제등으로 행복위 측은 주민자치회 정원을 35명 이내로 하고, 간사 및 사무국 설치근거를 삭제하는 한편, 주민총회 개최를 자율화하는 안으로 상정했으나 본회의 수정안은 위원기준을 동별 인구수의 0.2% 이내로 수정하고, 사전교육 이수 의무는 처음 위원에 되려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되 간사의 실비수당 지급근거를 두는 것으로 수정해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서 이진삼 의원은 서울시민감사옴부즈만의 권고를 지키지 않는 서대문구청에 대한 입장을 묻자 『과거 이대기숙사 신축시 비오톱을 비정상정으로 완화하고 등급을 상향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으나 당시 구청장은 강행한바 있다』면서 『이번 문제는 그에 비하면 몇 배 약한 조치』라고 답변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조례는 또다시 서대문구청이 재의입장을 표명하면서 다시한번 서대문구의회 본회의 투표를 거쳐 2/3에 해당하는 10명의 의원이 찬성하지 않으면 시행이 어려워져 구의원들의 찬반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옥현영기자> |
2024년 05월 10일 (금) 18:47 [제 936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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