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역인 남가좌동 337-8번지 일대가 설문조사 결과주민 반대가 26%를 점는 등 해제요건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남가좌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진 남가좌신통개발 저지위원회 김영일 위원장은 『오늘은 우연히도 신통개발 저지위원회가 발족한 지 만 1년이 되는 날이다. 1년간 우여곡절이 많았고, 타당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사업에 대해 추진위와 맞서 싸웠다』면서 『최근 내집 내 재산을 내놓으면 그만한 평형대에 입주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건축비와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개발지에서조차 건축이 멈춰 서 있는 상태』라고 설명회 취지를 설명했다.
또 『신통개발은 서울시의 부실한 사업이다. 우리동네 불통재개발의 반대가 25%를 넘었고, 25%이상이 동의하면 해제를 할수 있는 요건은 이미 넘어 섰다』며 『누군가 해결해주겠지하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처참한 결과를 낫는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대문라디오 황호한 PD의 사회로 진행된 설명회에는 전 서울시의원을 지냈고, 현재 해당 지역의 주민인 김태희 씨가 설명자로 나섰다. 30장 분량의 PPT자료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시작한 김태희 전 시의원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서울시와 서대문구에 건건히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해 받은 내용이며,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서 『자료를 살펴보던 중 알게된 사실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자료를 통해 『신통개발은 해당 구역의 주민동의가 30%만 되면 후보지로 선정할 수 있고, 사전검토를 통해 서대문구가 서울시에 추천을 해 후보지가 되는데 2022년 8월29일 공고 이후 2개월만에 토지등 소유자 724명중 35.77%가 동의하고 반대가 없었다는 보고서가 제출됐다』고 설명한 뒤 『그 이유는 후보지 발표까지 해당 주민들은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구역은 2022년 11월 5일 동의자 97명 중 중복 동의자 28명이 집계되면서 신청이 찬성의견이 취하됐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또 『서울시 가이드라인에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착수기간은 2023년 7월 12일부터 2025년 1월 11일까지 18개월로 정했으나 이는 기존에 2023년 3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하기로 했던 용역기간을 연장해 변경한 것으로 이는 주민 반대가 많아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는 후보지로 선정된 후 2년 이내 정비계획 입안이 되지 않을 경우 후보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단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자치단체장이나 선정위원회가 구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년 1회를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기간이 연장됐다고 밝혔다.
김태의 전 시의원은 『얼마전 서대문구가 재개발 재건축 백서를 출간했고, 이성헌 구청장은 서울시 기자들을 상대로 가장 큰 문제를 OS요원의 주민 동의서 징구라고 설명한 언론보도가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가좌동 337-8번지 일대의 경우 주민여론조사 수렴기간 중 버젓이 OS가 주민들의 찬성설문지를 받고 다녔고, 그것도 서대문구청이 보낸 설문지가 아니라 설계용역회사인 ㈜유라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에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없이 이를 제공하고 주민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을 대행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찬성연명부 허위작성과 설문지 사전유출, 구청 우편물 무단절취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났으며,이 사실을 서대문구청은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전 의원은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남가좌동 337-8번지 일대의 평가 항목의 점수 합계가 2순위(정량적 평가 점수 73.70)였으나 서대문구는 1순위 였던 인왕초 홍제동 267-1번지 일대(정량평가 점수 86.4)을 제쳐두고 1순위 구역으로 추천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어 『현재 남가좌동 337-8번지 일대는 건물 노후도를 동수로 볼 때는 30년 이하 42.86%, 30년 초과 57.14%이지만, 연면적으로 환산할 경우 30년 이하 61.38%, 30년 초과 38.62%이지만, 서대문구는 동수로 서울시에 노후도를 보고해 눈속임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대문구가 실태조사를 위해 주민참여단을 운영했는데 이 기구는 의결기구가 아니며 주민의 동향조사를 돕는 홍보요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서 서대문구 신통개발과에서 재개발 찬성측이 주민참여단을 통해 제출한 찬성연명부는 주민설명회 현장에서 작성된 참석자 방명록이 그대로 제출된 것이라는 정황이 의심되며 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11일 구청이 실시한 주민설명회에서는 기존 337-8번지 일대 구역에서 백련아파트 부분을 제외한 새로운 구역계 변경안이 공개됐는데 이는 오히려 반대가 많은 지역은 개발을 추진하고 찬성이 많은 백련아파트는 빠진상황』이라며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구의 변경안이 통과될 경우 지주 2분의1 및 면적 2분의 1이상으로 동의률이 완화될 예정인데 지주의 15% 이상이 반대할 경우 정비계획안 입안 재검토, 25% 이상이 반대시 입안이 취소되는 방안도 포함돼 현시점에서는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설명회 현장에서는 OS요원들의 설문조사 징구 현장사진과 설문지 절취 동영상, 개발 추진위원장의 벽보 절취사진 등이 공개됐다. 저지위원회측은 현재 경찰에 우편물 무단탈취와 경찰에 포스터 무단절취 고소가 진행,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어 이수철 저지대책위 고문은 『연희1구역 재개발지역이 현재 철거중이다. 그러나 공사비가 기존에 평당 430만이었던 것이 현재 85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치솟았고, 그마져도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그럴 경우 내집을 내주고도 수억원대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우리구역의 집값이 오르지 않는 이유도 이제는 재개발, 재건축의 프리미엄이 없기 때문』이라며 대조1구역의 공사 중단 사태를 알렸다.
한편 대책위는 주민의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서대문구와 서울시에 개진할 계획이다.
<옥현영 기자> |
2024년 03월 18일 (월) 23:18 [제 93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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