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사례집」에 수록된 비의료인 지모씨는 채무인수 법인을 통해 병원을 인수하여 불법적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의료법인의 은행계좌에서 개인소유 차량(BMW) 구입하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약 6000만 원을 수시로 인출하는 등 횡령을 일삼았다고 알려졌다. 지모씨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2008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총 113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136억 5000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2023년 12월말 기준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피해 규모는 무려 약 3조 37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나이가 들수록 믿을 곳은 건강보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되지만 아플 때 도움받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기에 건강보험제도는 소중하다. 하지만 갈수록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작년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성인 응답자의 75.6%(응답자 1026명)가 『건강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28년 누적 준비금(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2032년 누적 적자액은 61조8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갈수록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고 고령화로 의료 이용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건강보험에 대한 장기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제도가 지속될 수 있으려면 보험료 징수를 통한 재원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재정지출에서 새는 구멍부터 막아야 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이다. 건강보험 재정누수 피해액 약 3조 3700억원 중 환수율은 전체의 6.92%인 2335억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 이유는 일반 수사기관에 따른 불법개설기관 수사기간이 다른 강력사건에 밀려 평균 11개월에 달하다보니 그 시기를 놓쳐 많은 금융범죄처럼 이미 재산을 은닉하고 도피하여 궁극적인 환수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하지만 반가운 소식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심의 중에 있기 때문이다. 불법개설기관 입증을 위해서는 조사 초기에 증거자료 확보 및 계좌추적이 중요한데,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강제 수사권이 없어 혐의 입증의 한계가 있고 수사기간 장기화로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도 재정누수를 막지 못하고 있어 결국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 수사, 법률 전문 인력을 3000여명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10여 년간 불법개설 행정조사를 실질적 업무를 수행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고 한다. 수사권 부여를 통해 수사기간이 3개월로 대폭 줄어 연간 2천억 원의 직접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하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은 반드시 필요하며 빠른 시일내에 법안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옛말에 「개미가 뚫어 놓은 작은 구멍으로도 큰 둑이 무너진다」고 했다. 사무장병원은 불법의료기관일 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개설한 만큼 불필요한 검사 등으로 진료비를 늘려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환자들에게도 본인부담금을 증가시켜 피해를 줄 수 있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 관련법이 통과되어, 불법개설기관의 신규 진입 자체를 억제하고 자진 퇴출시키는 건강보험 자정활동을 기대해 본다.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지킨 재원은 간병비, 필수의료 등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전 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 활용돼야 할 것이다.
|
2024년 03월 08일 (금) 16:03 [제 931 호]
서대문사람들 카카오톡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