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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1월 30일 (화) 20:08 [제 925 호]
김용일 의원, 서대문구 개발제한구역 관련 불편 사례 소개

「주민불편해소 위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토론자로 나서

△김용일 서울특별시의원 (국민의 힘 서대문4)
김용일 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지난 1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서대문구 지역사례를 설명하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해제된 지역 모두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김영철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토론회는 남창진 서울시의회 부의장,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 도문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진행되었으며 주민, 시의원,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발제는 정성국 서울시 도시계획과장과 심재욱 강동구 도시관리국장이 각각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운영현황 및 과제」 와 「강동구 개발제한구역 현황 및 여건 분석」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선 김용일 의원은 「서대문구의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주민 불편 현황」을 위주로 설명하였다. 『서대문구는 북한산과 인왕산 등의 주요산 주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다른 용도지구·구역과의 중첩된 규제로 주거지 정비개선이 어려운 곳이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첫 번째는 『홍은동 8-400번지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의 동측에 위치한 무허가주택 밀집 지역으로, 이곳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방안이 시급한 곳임에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신통기획 후보지에 함께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민 불편 사례를 설명하였다.

두 번째는 『홍제동 개미마을 일대로, 2006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다양한 사업추진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현재 용도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는 사업성이 매우 낮아 정비사업 추진의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김용일 의원은 『서대문구 지역의 두 가지 사례처럼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방안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곳의 사업성 확보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토론을 마무리하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서울시에서 내년도 시행예정인「주민불편해소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용역의 기초자료로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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