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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1월 25일 (목) 18:49 [제 924 호]
구의회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 1월 9급 4명 채용

과장 없는 구의회, 팀장, 국장은 여전히 파견
정원권, 조직권, 예산편성권은 구청권한으로 남아
집행부와 갈등시 파견직 복귀, 의회 무력화되기도

△서대문구의회 청사 전경
서대문구의회의 8급과 9급 파견직들이 대부분 구청으로 복귀하고, 9급 중심으로 4명의 직원을 직접 채용한다.
지난 1월 32년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실현된지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단행되는 첫 조치여서 이에대한 찬반의견이 의회 내부에서도 엇갈리고 있다.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됐지만, 임용권만 행사할수 있다. 그러나 완전한 독립을 위해 필요한 정원권, 조직권, 예산편성권은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제대로 된 지방의회의 권한을 행사 하는데는 무리가 있는 반쪽짜리 독립인사권 상태다.

우선 지방의회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인원이나 예산은 지자체에 배정된 공무원의 정원, 조직운영 예산에 귀속돼 있어 집행부행정과 예산집행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조직운영권은 아직 그대로 구청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의장이 의회직을 뽑을수는 있지만, 승진 등을 고려할 때 정원이 적은 의회 사무국은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부서가 아니다. 의회직 내부에도 5급을 두고 승진기회를 보장해야 의회직에 희망을 걸고 자원할 공무원이 있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서대문구의회는 서대문구청의 의회 감사를 두고 집행부와 팽팽히 대립하면서 의회 파견직들을 모두 구청으로 되돌려 보내겠다는 엄포를 놓은 뒤 단행된 인사 조치여서 준비없이 시행되는 보복성 인사가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의회가 독립을 위해 9급임용을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도 사무국장과 6급 팀장 등은 여전히 파견직으로 채워야 하는 실정이어서 의회 일반행정직들은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7월 마포구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두고 구청장의 핵심공약 예산중 11억3900만원을 삭감하자 집행부는 여소야대의 의회를 비판하며 갑자기 9명의 파견 공무원들의 구청 복귀를 명령해 의회를 무력화 시키기도 했었다.

서울시 일부 구의회에서는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의회사무국직원을 모두 의회직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으나 의회와 자치단체가 인사교류 및 훈련, 후생복지 시스템 등 통합운영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의회 한 관계자는 『현재 서대문구에는 43명의 직원이 근무직이며 이중 9명이 파견직이고, 37명이 임기제 등의 계약으로 근무중』이라면서 『6급 4명, 7급 5명, 8급 1명, 9급 1명의 직원중 1월이면 7급 4명과 8급 1명이 청으로 복귀할 경우 5명의 결원이 생겨 이에 대한 직원충원을 위해 9급 4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옥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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