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홍제1·2동)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된 수의계약과 관련해 기획예산과를 상대로 철저한 감독과 시정을 요청했다. 강의원은 『2023년 전체예산이 8400억원이 되는데 이월예산이 10%정도 차지한다. 전년도 보다 많아지는 추세인데 예산 집행률은 어떻게 되나? 또 22년 기준 재이월 예산액이 35.3%에 달하며 160억원중 집행액은 57억원이다. 5년 평균보다 70%가 낮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서대문구는 『최근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재 가격이 인상되고 수입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됐다. 독립공원 지하주차장, 체육센터 등 사업 예산이 총 명시이월금액인 330억원 중 120억원이 된다. 이 사업이 어느정도 마무리 되면 내년이나 후년정도면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된다.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500억원 전후였는데 지금은 700억원 정도이 지만 1~2년사이 400억원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의원은 『동일업체가 반복해서 수의계약하는 건수가 2회 이상은 134건, 4회이상 24건, 6회이상 15건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에대한 관련규정에 대해 질의했다. 또 『생활폐기물, 수질운반, 2000, 1400만원 등 수의계약을 위한 쪼개기사례로 보인다. 무인경비 동일업체 최대 반복계약이 22년 13회 23년 16회 19년 29회 유지보수 계약을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계약을 할 때 하면 통합해서 한다면 예산절감효과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구는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은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수의계약은 입찰경쟁보다 발주금액이 더 낮아지는 등 장점이 있다. 쪼개기 수의 계약이 없도록 재무과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일상감사나 감사과지휘도 받기 때문에 의심되는 계약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무인경비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관리부서가 각 부서이다 보니 각각 발주를 하고 있고, 연간단가로 무인경비금액을 조사해서 하고 있다. CCTV는 통합구매 등 효율적 집행을 위해 조정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연간 3회, 경기도는 연간 5회 이상 특정업체와 연속해서 계약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서대문구에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옥현영 기자> |
2023년 12월 11일 (월) 22:09 [제 92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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