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대문구의회에서는 물가 인상률과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임금체계로 생계를 위협받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공무원 보수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대표발의자로 나선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원은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청년세대 즉, MZ세대 공무원의 65.3%가 이직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20∼40대 퇴직공무원의 수는 최근 5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이직 의향이 중앙 및 광역 공무원에 비해 월등히 높아 자칫 지방행정의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대문구만 해도 2018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의원면직을 택한 공무원 수는 총 46명으로 그 중 28%에 해당하는 13명이 모두 7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실제 8급 4호봉 공무원의 월 순수령액은 190여 만 원에 불과하고, 이는 심지어 1호봉이 아닌 4호봉이며 그나마도 각종 수당을 합한 것인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저임금은 결국 작년 한해 1만5000여 명의 하위직 공무원이 어렵게 입직한 공직을 떠났다. 이에 서대문구의회는 촉구안을 통해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하후상박」 원칙과 물가상승률 반영을 의무화한 근본적인 보수체계 개편, ▲인사혁신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 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요청했다.
젊은 공무원들의 자발적 퇴직은 서대문구의 행정력과 구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갈수록 증가하는 하위직 공무원의 높은 퇴직률은 낮은 연봉 대비 과도하고 강도 높은 업무량과 더욱 다양해진 악성 민원 등에 따른 것으로 이는 곧 하위직 공무원 기피 현상을 가속화 시키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나아가 공직을 떠나고 싶어 하는 공직사회의 인식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젊은 남성 공무원들의 이직률이 높은데다 지원률도 낮아 남녀성비의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대문구지부(지부장 이봉학)에서는 『지난 7월 25일 정부와 노조, 학계가 참여한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협상한 결과,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 인상안을 했다. 물가 인상률인 5.1% 인상도 아니고 고작 3.1% 인상일 뿐』이었다며 『그러나 8월 29일 정부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합의를 무시하고 2024년 공무원 보수를 직급과 무관하게 2.5% 일괄 인상하는 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이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공무원 노동자를 농락하는 기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2022년 물가상승률은 5.1%에나 달했는데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고작 1.7%였다. 언제까지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할순 없다』며 이번 서대문구의회의 결의안이 하위직공무원의 희망이 될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서대문구의회는 물가인상률과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임금체계로 생계를 위협받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공무원 보수체계 정비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옥현영 기자> |
2023년 12월 09일 (토) 20:40 [제 92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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