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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2월 입주를 완료한 홍제해링턴플레이스(홍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116세대(임대168포함) 주민들이 입주 2년이 다 되가도록 준공이 나지 않아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그 이유는 해링턴플레이스가 설치를 완료한 도시계획도로 중 일부인 소로 15㎡(홍제동 267-10호)에 사유지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올해 7월 27일 정비기반시설 설치 완료 후 준공을 신청한 해링턴플레이스는 정비구역 외에 위치한 토지 일부가 사유지라는 갑작스러운 민원 발생 후 3개월이 넘도록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홍제3구역 조합측은 서대문구에 공사 완료된 부분에 대한 「부분준공」 또는 관련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사업자 지정 후 조합이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해 왔으나 서대문구는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었다.
또 사유지의 소유주와의 만남도 시도했으나 조합측에 어떤 요구도 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에 고심해 왔다. 조합관계자는 『서울시 기본계획에 맞춰 교통동선 및 교통흐름의 효율을 위해 기존 도시계획도로와 사업지의 진입로의 유기적 연결체계 등을 고려해 정비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근거로 확정측량 및 공사를 완료했다』고 설명하면서 『조합측은 사업착수시 지적측량 기준점을 반영해 공사를 시행했으나 서대문구는 자신의 땅임을 주장하는 민원인의 경계복원 측량결과 만을 인정해 도로 후퇴공사를 또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준공이 늦어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높은 금융이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은 주택담보대출로의 전환이 어려워지고, 주택전세보증가입도 되지 않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원인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뿐만아니라 일반분양자들은 준공지연에 대해 조합측과 서대문구에 손해상을 청구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조합원 A씨는 『입주의 기쁨은 잠시였고, 잔금 대출에 대해 준공이 나면 상대적으로 이자가 낮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고금리 이자를 감당하고 있다』면서 고통을 호소했다. 이같은 입주민들의 피해가 이어지자 조합측은 지난 9월 기존에 설치된 단지내 조경 및 정비기반시설을 철거 후 도로를 재설치하라는 서대문구의 요청에 따라 정비계획결정을 변경해 10월 4일부터 서대문구에 공사여부에 대한 진행 협조를 4차례나 요청했으나 한달이 넘도록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에 서대문구는 『해링턴플레이스측 주민들의 민원은 알고 있다. 이번주 내(11월17일)로 부분준공을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그간 정비사업의 수많은 인허가 과정에서 서대문구가 사유지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해 온 점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서대문구의 답변에 대해 홍제3조합측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부분준공을 통해 입주민들의 재산 및 물적 피해가 줄어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옥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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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6일 (목) 16:52 [제 92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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