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상목)는 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지난 9월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경제 내외 요인에 의해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과 함께 상습, 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서부고용노동지청은 주택시장의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건설업 체불 비중은 2020년) 17.6%에서 2021년 9.4%, 2022년 21.7%, 2023년 상반기 23.9%로 증가하는 추세로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공사금액 30억 이상의 11여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소규모 제조업을 중심으로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체불예방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한다.
이와함꼐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한다. 피해액 1억원 이상이거나 피해근로자 30인 이상의 고액, 집단 체불 사건은 기관장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청산 지도하고 수사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피해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9.4.~10.6.)으로 단축(14일→7일)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연 1.5%에서 1.2%, 체불액 범위내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인하하고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한시적10월 31일까지 담보의 경우 연 2.2%에서 1.2%로, 신용의 경우 연 3.7%에서 2.7%로 사업주 1인당 1억5200만원 한도에서 인하한다.
서부고용노동지청은 추석 전 4주간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휴일, 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3주간(9.11.~9.27.) 실시한다. 또한,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 운영해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을 적극 지도한다. 이상목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불법행위』라고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표명하면서 『근로자들이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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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6일 (목) 19:39 [제 91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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