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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을 인상한지 한달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간 재정지원을 해오던 마을버스에 운행버스에만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4월 서울시가 마을버스 업체의 경영난 및 인력난 해소, 감축운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자치구가 협력해 적자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힌 뒤의 일이라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2004년부터 요금체계 변경에 따라 환승시 발생하는 마을버스업체의 손실분을 지원하는 한편 매년 재정지원기준을 조정해 적자업체를 보조해왔다. 실제 코로나19 이후 승객이 줄고 수입이 감소해 마을버스 업계의 재정난이 가중돼 왔고, 운전기사가 없어 운행횟수까지 줄어들면서 배차간격이 증가하는 등 시민불편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이에 서울시는 「2023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확대계획」을수립해 마을버스조합(업체), 자치구와 협력해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에 나설계획을 밝혔다. 이에 서대문구에서도 서울시가 지원하는 마을버스 85%의 재정지원에 더해 남은 15%를 서울시 7.5%, 서대문구 7.5%가 부담해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한 상태다. 이 예산은 ▲적자업체 재정지원 대상 확대, ▲재정지원기준의 한도액 상향 조정, ▲자치구 재정지원 참여를 통한 재정지원비율 확대 등 유동성 지원을 통해 운영여건을 개선하고, 점진적인 운행횟수 회복에 쓰일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8월 13일 버스요금 인상이 시행된 지 6일만에 서울시가 마을버스적자업체 재정지원 변경계획과 관련한 공문을 통해 재정지원 신청방법을 등록대수에서 운행대수로 제한해 실제 운행버스에만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통보했다. 유예기간 없이 9월부터 시행되는 실제운행버스지원 통보에 서대문구의 마을버스업체들은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특히 운전기사를 구하지 못해 17대의 버스 중 10대가 정차해 있는 삼하운수의 경우는 서울시의 변경지원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삼하운수 관계자는 『버스에 현수막을 걸고 광고를 내도 기사모집이 어려워 10대의 버스가 정차해 있는 상황에서 버스요금을 인상하자마자 서울시가 재정지원 변경계획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면서 『운행하는 버스에만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이해 못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마을버스업체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삼하운수측은 『대당 2억원정도하는 버스 10대면 20억원이다. 어느 마을버스사업자도 20억원을 투자한 버스의 운행을 멈추고 싶은 곳은 없을 것』이라면서 서울시의 재정지원으로 그나마 근근히 운행해 왔던 마을버스들이 서울시의 지원변경방침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말했다.
서대문 05, 06번을 운행하는 서북운수측도 『기사를 구하지 못해 18대 중 9대가 운행을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06번은 비탈지고 경사진 골목을 운행해야 하는데다 회차공간이 없어 두산아파트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회차를 하고 있는 상태』라며 난감함을 표했다.
서울시의 지원조례변경은 마을버스요금 30% 인상후의 일이지만 업체들은 그간 최저임금이 72%가량 올랐고, 이를 고스란히 부담해온것은 열악한 마을버스업체들이었다고 항변한다. 이에대해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측은 『서울시의 급작스런 지원방침 변경으로 현재 시 관계자들과 협의중에 있다』면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중이며 아직 확정된 바가 없어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올해 9월부터 서울시와 매칭으로 15%중 7.5% 지원을 시행하게 되는 서대문구 관계자는 『서울시의 조례와 방침대로 재정지원을 변경할 수 밖에 없다.』면서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어 서울시의 입장에 변화가 생기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운전기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들은 좁고 경사진 골목길을 다니며 서민들의 발 역할을 하고 있는 버스들이다. 삼하운수가 운행중인 마을버스 역시 11번과 13번 마을버스로 홍제역부터 홍은동 북한산 입구까지 운행중이어서 대부분의 승객들이 학생과 어르신들이다. 이같은 서울시의 지원조례변경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은 『마을버스 운송 조례상 버스는 오전 6시부터 오후10시까지만 운행하도록 돼 있다. 적자 사업자에 대당 45만7000원씩 지원하던 지원을 운행버스로만 제한할 경우 오후10시까지 운행하도록 한 조례를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혀 마을버스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옥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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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9월 07일 (목) 12:04 [제 91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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