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가 제 292회 임시회 폐회식을 열었으나 예결특위 승인여부를 결정짓는 과정에서 휴회를 선언한 후 속개하지 않아 파행으로 마무리 됐다. 이에 앞서 지난 7월19일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대문구청의 위법적인 구의회 감사시도를 중단하고, 구의회 사무국직원을 향한 인사불이익 협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호성 의원은 『서대문구는 의회에 일방적으로 종합감사실시를 통보했다. 구청을 견제, 감시하는 구의회를 감사한다는 발상자체가 반시대적이며, 구의회 의결 없이 구청장이 만든 서대문구청 자체감사규칙에 따른 감사인데다 연중감사계획에도 없던 감사를 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추가한 것은 일상적인 감사로 볼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대문구의회는 서대문구청 소속기관이 아니며 사무국 직원들도 단지 파견직일뿐인데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 지휘권, 감독권한이 있는 서대문구의회 의장이 거부한 감사를 파견직이라는 이유로 감사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서대문구청은 파견나온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자료 미제출시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협박하며 향후 근무성적 평가에 반영해 인사상 불이익을 예고해 의회 사무국장이 압박에 못이겨 서대문구의회 의장의 지시를 어기고 사무국장 전결로 구의회 자료를 서대문구청에 넘겼다』면서 『서대문구의회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에 주어진 집행부 견제, 감시의 본연의 임무를 지키기 위해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것이며, 이성헌 구청장이 구의회 사무국 감사를 철회할때까지 추가경정예산안 의견을 보류한다』고 선언했다. 결국 추경예산안 재심의안을 고심하던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의회 소속 의원들은 임시회 폐회를 앞두고 정회했으나 본회의장으로 돌아오지 않아 임시회는 자동 산회됐다. 산회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예결위 심사 보이콧과 2차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파행시킨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경선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재해대책 편성액 126억원과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민생분야 예산이 150억원으로 미편성시 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한 뒤 『또 구쳥예산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시비 집행잔액 반납액 261억원이 미편성될 경우 이자부담이 7억원이나 증가할 뿐 아니라 정부, 서울시와의 대외적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어떤 것이 주민을 위한 행동이고 민생을 챙기는 일인지 생각해 달라고 강조했다.
강민하 의원은 『의석수 1석 차이로 많은 일을 겪고 있다. 대표발의한 조례(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는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도 겪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제식구 감싸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면서 『여야의 숙의 과정 없이 의석수로만 밀어붙이는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로인해 서대문구의회가 제 기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용준 의원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 이유는 윤리특위를 구성해 현직 의원 2명에 대한 징계여부를 논의중인 사안때문』이라며 『이 일로 구민들은 구의회를 감사하라는 목소리가 커져갔고, 의회의 명에와 이미지는 심각하게 실추되었다. 구청장이 의회 직원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 의원들이 자숙하고 무한한 책임을 지기는 커녕 오히려 예산안 심사를 보이콧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 힘 소속 구의원들은 발언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사퇴를 요구하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옥현영 기자> |
2023년 08월 12일 (토) 14:07 [제 91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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