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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7월 18일 (화) 10:50 [제 909 호]
김용일 의원 "시민 모두 혜택 받는 비욘드 조닝" 제안

건물 기능 구분 사라지는 다기능 복합용도의 새로운 체계
정보부족으로 혜택 벗어나지 않도록 홍보 기능 강화를

△김용일 서울특별시의원 (국민의 힘 서대문4)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지난 20일(화) 제319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제3차 회의 도시계획국 소관 현안 업무보고 자리에서 ‘비욘드 조닝’이 시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고 충분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제도를 몰라 불이익 받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욘드 조닝」이란 주거와 업무, 상업 등 기능 구분이 사라지는 다기능 복합용도 지역 체계를 이르는 말로 서울시가 지난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제시한 개념이다. 용도 지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보다 자율성을 부여해 주거, 업무, 녹지 등이 복합적으로 배치되도록 하는데 예를 들어 주상복합 건물 한 동에서 주거, 업무, 상업이 융합되듯 하나의 지역에서 융합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비욘드 조닝」이 적용되면 주거·상업·공업용 등 땅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정해 유연하고 복합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되고 용도 지역별로 지정 목적은 유지하되 주거·업무·상업·여가 등 복합적이고 유연하게 토지가 이용되도록 관리된다. 여의도 한양아파트가 비욘드 조닝이 해당되는 첫 시범사례지구다.

김 의원은 『밀도 및 이동 간격 등을 고려해서 일정 구간 또는 일정 토지의 조닝 업을 통해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며 『한 번의 결정에 의해 용도지역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여건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계획 변경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새로운 개념에 대한 이해의 부족 등으로 이런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전반적으로 조닝업 체계로 유도 또는 실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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