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한 인왕시장의 소상공인 디자인개선사업비 3억원중 약 1억원을 다시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특히 서대문구가 보조금 반납사업비를 불요불급한 예산에 편성해야 할 추경예산안으로 올려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7월 11일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박경희 의원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매대가 70개 이상일 경우는 3억원, 70개 이하일 경우는 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담당자로부터 인왕시장에 매대 71개가 설치됐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반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경선 의원 역시 『서울시의 공모를 통해 보조금을 받은 사업이다. 78개를 신청해 3억원을 교부받았고, 서울시가 조사해보니 보조금을 줄 때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5개 업소가 불인정이 판정을 받았다고 들었다. 원래 3억원을 모두 반납하라고 했는데 서대문구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1억원선에서 반납하도록 한 것으로 안다』면서 『불인정 받은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해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불인정판정을 받은 5개 업소 중 한 곳은 인터뷰를 통해 『우리 업소는 간판을 설치했지 매대는 설치하지 않았는데 왜 예산서에 포함돼 있느냐?』고 오히려 반문했다. 또다른 업소도 『냉장고가 지저분해 시트지 한 장 붙여주고 갔는데 우리업소도 매대설치 업소에 포함이 됐느냐?』고 되물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서대문구가 서울시의 소상공인 안심디자인사업에 공모해 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진행됐다. 그러나 인왕시장의 한 상인이 3억원의 기준인 70개 이상의 매대를 제작해 설치했어야 함에도 실제는 이보다 적은 매대를 설치했다며 서울시에 민원을 넣었다. 또 안심디자인개선사업에 쓰일수 없는 간판 8개와 인왕시장 통로 포장 등에 예산이 전용된 점도 문제를 삼았고, 서울시도 간판과 통로 포장에는 쓰일 수 없는 예산이라는 답변을 해왔다.
그러나 서대문구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를 통해 매대 71개의 디자인 실시설계에 6400만원, 제작설치에 1억7200만원, 등을 집행했다고 서울시에 보고했다. 이 중 71개의 매대 설치에만 총 1억2255만1128원이 지출됐고,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1억4000만원 가까운 금액이다.
또 매대개선 외에 사용할 수 없는 시장 통로 포장에 1793만5000원, 8개 업소의 간판개선사업에 138만3000원이 사용돼 이 부분 역시 반납이 불가피한 금액이다. 더 심각한것은 부가세 포함 2000만원 가까이 들어간 시장 통로 포장공사는 한달도 채 되기 전 바닥이 일어나고 스티커가 떨어져 상인들로부터 예산낭비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상인은 『통로 포장은 바닥을 긁어내고 제대로 된 시공을 했어야 하는데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붙여 놓으니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대문구가 예산을 잘못 사용해 1억원 가까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반납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문제를 지적한 인왕시장의 상인들은 서울시 감사과와 시민감사 옴부즈만을 통해 예산이 바르게 쓰였는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계획이다.
<옥현영 기자> |
2023년 07월 16일 (일) 12:05 [제 910 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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