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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6월 27일 (화) 15:10 [제 908 호]
주민자치활동 정상화 촉구 서대문구청 행정 규탄

서대문주민참여 정상화 연대 23일 구청 앞서 기자회견
“ 지방자치 발전 위해 모든 주민과 끝까지 힘 모을 것”

△지난 23일 서대문구청 광장에서 열린 서대문주민참여정상화연대의 기자회견 모습이다.
서대문의 주민자치회, 협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참가자 등이 연대한 서대문 주민참여 정상화연대가 지난 23일 서대문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대문구 주민자치활동 정상화 촉구 및 이성헌 구청장의 행정을 규탄했다.
주최측은 『서대문구가 진정한 민주적 주미참여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마음을 모았다』며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서대문주민참여정상화연대 이광식 회장은 연대 강령을 통해 『서대문구가 각 주민참여단체의 자치적, 주도적, 창의적 활동에 반한 구의 노골적인 개입을 통한 관치화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밝히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서대문구와 끝없는 대화와 협의를 시도했으나 막무가내식 구의 행정만 확인했을 뿐 더 이상의 진전이 없어 본 연대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주민자치정상화 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주민자치회는 새로운 위원을 모집하지 않아 이미 존재하지 않으며, 300명 가까이 되던 협치인원을 70명으로 줄였으며, 분기별로 열리던 협치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주민참여예산도 100명에서 50명으로 인원을 줄이고 그나마 절반은 동장 추천으로 선임되고 있고 이는 법령 근거는 물론 이미 편성된 예산도 집행하지 않는 모순적 행정』이라며 이성헌 구청장이 지방자치 잘하겠다고 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이 맞는지 물었다.

이어 협치 『운영위에서 양보하여 마련한 2023년 사업예산안이 구의회에서 확정됐으나 공무원들은 이성헌 구청장의 방침을 들먹이며 더욱 축소된 사업계획안을 종용했고, 협치 운영위 민간위원들이 「더 이상의 협치 축소는 안 된다」고 거부하고 협치의 최고 결정기구인 「협치회의」 개최를 요구하자, 구는 반쪽짜리 협치운영위원회를 열어 분과위원 및 실행위원 모집안을 통과시키고 현재 300명 가까이 되던 인원을 70명도 안 되게 축소하여 모집했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인원이 50명으로 줄었고 그나마 절반은 동장이 추천한 위원들이며 지난해 결산안에 대한 주민의견서조차 만들어내지 못했고 인원수 축소와 동장 추천 모두 주민자치회나 협치와 마찬가지로 행정공무원과 이성헌 구청장이 주민조직을 조정하겠다는 의도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서대문주민참여 정상화 연대는 주민 스스로의 힘을 키우고 주민들끼리 뭉쳐 주민자치와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이성헌 구청장과 서대문구청 공무원들의 법령위반을 폭로하고  주민자치회, 협치, 주민참여예산 각 부문과 지방자치 발전을 바라는 모든 주민과 끝까지 함께할 것을 다짐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한편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주민자치회와 협치 등과 관련해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답변을 통해 『주민자치회, 민관협치, 주민참여예산제가 모두 내용적으로 비슷한 조직이 운영되고 있었다. 운영비만 1억7000만원이 드는데 반해 효과는 적어 목적에 역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례상 위 조직들을 의무기구로 만들어 놓아 서대문구에 재의를 요청한 상태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옥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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