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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6월 26일 (월) 18:02 [제 907 호]
전 서대문구 정책보좌관 항소심서 징역 6월 선고

임기제공무원 채용 영향력 행사 인정, 원심깨고 법정구속
황모 전 국장에는 징역6월, 집행유예 1년 6월 원심 유지

전 서대문구청장 재임시 근무했던 서 모 정책보좌관의 임기제 공무원 채용과정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 우 인성)는 지난달 18일 위계공무집행 방해교사·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를 받아온 전 서대문구 구청장 정책 보좌관 서모(여·55) 씨에게 징역 6 월을 선고했다. 서 씨는 지난해 1월 12일 있었던 1심 선고에선 무죄 판 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서 씨 의 청탁에 따라 면접 점수가 조작된 혐의를 인정했다.

또 황모 전 환경도시국장에 대해 서는 1심 판결과 같이 지방공무원 법 위반, 위계공무집행 방해등의 혐 의를 인정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 년 6월, 사회봉사 40시간을 그대로 유지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2015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다급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황 전 국 장에게 『 이번 채용 때 A 씨를 뽑아 줬으면 한다』는 취지로 2차례 청탁 했다. A 씨는 서 씨와 임용 시험 전 부터 친분이 있었던 자로, 황 전 국 장과는 일면식도 없었던 관계다. 

2015년 12월 30일 면접 심사 이후 A 씨의 순위가 2위에 그친다는 것 을 알게 된 황 전 국장은 1등 지원 자의 점수를 낮추고 A 씨의 점수를 높여 조작해 A 씨가 최종 채용됐다. 
이같은 점에 대해 원심은 『서 씨 가 영향력을 행사한 구체적 사례 나 황 씨가 서 씨의 의견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관계였다는 증거가 없 다』는 이유 등을 들어 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 부는 『서 씨의 청탁을 들어주지 않 을 경우 구청장으로부터 질책과 인 사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 려했다』는 황 전 국장의 진술을 채 택했다.

그 근거로 서 씨가 「구청 내 2인 자」로 불려왔다는 구청 직원들의 진술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구청장 이 서 씨의 구의원 임기가 끝나자마 자 기존에 없던 구청장 정책보좌관 직위를 신설해 임용한 점 등을 들어 서 씨의 구청 내 영향력이 상당히 컸다고 판단했다.
단 재판부는 이번 청탁 과정에서 당시 구청장이던 문석진 전 구청장 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황 씨는 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채용과 관련해 서 씨와 상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 구청장이 서 씨와의 공모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채용 청탁에 대한 인식 없이 도구로 이용됐을 개연성을 배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보이며, 그 경위나 판단 근거가 비합리적이라거나 객관적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 이유를 밝혔다.
서 보좌관은 판결즉시 법정구속 됐으며 현재 남부구치소에 수감중 인것으로 알려졌다.

<옥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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